[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 왜 정권교체 했나?

◇ 취임 100일,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변화 꾀해야

 

출처 : 대통령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정권교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왜 정권교체를 했는지 다시 묻는다. 국민 10명 중 2명 정도가 대통령에게 긍정평가를 하고 7-8명은 부정적이다. 8월 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끝없는 ‘정쟁 이슈’...국정 발목을 잡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러-우 전쟁으로 생긴 세계경제 위기, 국내 경제는 물론 민생경제도 파탄이다. 설상가상 폭우로 국가적 재난도 발생했다. 그러나 집권당은 연일 권력투쟁과 설화만 생산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 장관은 국정운영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 이상민과 한동훈 장관은 내놓는 이슈마다 야당과의 전쟁선포이다. 소위 윤핵관은 당권 싸움에 집권여당을 완전히 망쳐 버렸다.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오직 전 정부 타령과 민생경제와 괴리된 정쟁 이슈만 보인다. 국민이 바랬던 정권교체가 이런 모습일까?

출처 : 행안부

 

국정로드맵 불분명과 대통령실 이전

역대 최저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미 근소한 표 차이, 여소야대 상황, 대선 이후 국민 분열 등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국민통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갔다. 국정 로드맵이 무너졌다. 우선, 안철수 인수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국민이 없다. 인수위는 새로운 대통령의 초반 국정 흐름을 잡는 임무를 가진다. 최소 국정 1년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했다. 하지만 맹탕이었다. 반면 국정 초반 이슈를 삼킨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다. 역사적 평가가 남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이번 폭우 대처에서도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상 정부 출범까지 대통령실 이전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출처 : 대통령실

전 정부와의 충돌...도 넘는 망신주기식 공격

전 정부와의 충돌은 대통실 이전부터 불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김정숙 여사는 의상비까지 들추며 망신주기식 공격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40%대의 역대 최고 지지율을 유지했고, 새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대다수 국민에게 동의를 얻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역효과만 남았고, 새 정부의 옹졸함만 보여주었다.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신임 국무총리는 노무현정부 임기 말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를 발탁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첫 인사로 그 효과는 빛을 바랬다. 첫 총리 인사는 향후 진행될 인사의 방향과 더불어 국민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스타일에 대한 큰 메시지가 된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부정적 의혹이 쏟아졌고 국민 여론도 악화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 임기말 총리’ 외에 그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못했다. 그냥 노회하고 때가 탄 오랜된 관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윤대통령의 첫 인사가 실패였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 내각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윤석열 정부가 출발한다. 하지만 그 첫 발도 잠시 정호영 복지부장관이 내각 전체 인사를 망쳐 놓았다. 이 때부터 윤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쌓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윤대통령 인사문제는 이후 복지부장관 후보 김승희 자진사퇴, 교육부장관 박순애가 임명되자 곧 자진사퇴하면서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출처 : 대통령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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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분열 그리고 권력투쟁

 

국민의힘 신임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이 자신의 최측근이 들어서며 국정 장악력을 높힐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화근의 발단이 되었다. 소위 ‘윤핵관’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집권여당은 급격한 분열로 치달았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권력투쟁은 한계를 넘어섰다. 지금 국민의힘 현주소가 그것을 보여준다.

취임효과 잠시...다시 하락으로

윤대통령은 잠시 주춤했던 당선자 시절을 대통령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을 시작으로 극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취임 효과’는 잠시였고 다시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임 초반 우역곡절 끝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며 출발했다. 하지만 40년 지기 정호영 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당정이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정호영 복지부장관이 뒤늦게 사퇴하며 모든 것을 삼켰다. 아직도 방역 주무장관이 공석이다.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봉하마을 방문에서 제2부속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적 인물들이 동행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과 설화들이 쏟아졌다. 예를 들면 그 수를 셀 수 없다. 주가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을 시작으로 조용한 내조는 사라지고 급기야 팬클럽까지 등장해 정치적 발언까지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대한 수상한 수의계약, 건진법사, 사적 인연의 지속적인 채용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이 끝이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정농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넘쳐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낮은 지지율에도 갈등의제 지속

서해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북송 사건은 전 정부와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또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최근 불거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야당은 물론이고 경찰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가장 상징적이다. 결국 경찰국이 출범했지만 경찰국 책임자가 ‘밀정 의혹’을 받으며, 또 다시 논란으로 들어갔다. 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추진을 말한다. 한동훈 장관 역시 검찰청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역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후 충돌이 불보듯 뻔하다. 7월 첫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취임 2개월 만에 긍정평가 40%이하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나타났다.

이준석과의 끝없는 권력투쟁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미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는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와 국정운영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핵관과 이준석도 배수진을 치고 전쟁 중이다.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 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되었다. 이후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채용,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 사고 등을 일으키며 직무대행을 내려 놓는다. 결국 당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되었다. 8월 17일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집권여당의 운명을 쥐게 되었다. 윤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계속 추락하며 여권 지지층에서도 이탈하는 현상이 완연해 졌다.

출처 : 이준석 페북

아마추어 외교...폭우 재난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방한에 전화통화만 한 것을 두고 외교실패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폭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 국민의힘은 폭우 지역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되려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민은 재난에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세다. 지금도 폭우와 재난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고집을 접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출처 : 페북

취임 100일,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변화 꾀해야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산적한 문제들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야 한다. 이대론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도 불행한 결과만이 기다릴 것이다. 부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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