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전체보기 (6174)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라오스 정상회담·환단고기 논란·지선 공천룰·필리버스터… 정치뉴스 브리핑 (2025.12.15) 본문
라오스 정상회담·환단고기 논란·지선 공천룰·필리버스터… 정치뉴스 브리핑
세널리 |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정책·정당·국회·사회 파장”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미지
" alt="히어로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① 핵심 3줄 요약
1) 이재명 대통령이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라오스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 ‘환단고기’ 언급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동의·연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공방이 확대됐다.
3) 민주당은 지선 공천룰 재투표와 최고위원 보궐 경쟁이 맞물리며 당내 전열 정비가 급해졌다.
② 인트로
오늘 정국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교·경제안보 영역에서 라오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의 프레임이 강화된 점입니다. 둘째는 국내 정치에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실 해명과 야권 비판이 맞붙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연말 재격돌이 예고된 흐름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선 공천룰 재투표와 최고위원 보궐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며, “권한은 있는데 실행이 약하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국면입니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1) 한–라오스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외교·경제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관점에서 라오스를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교 성과를 실물 협력으로 연결하려면 이후 실무 협의체에서 투자·인프라·자원 협력의 실행 로드맵이 핵심이 된다. 정부는 이번 격상을 “관계의 단계 상승”으로 설명하지만, 실질 성과는 프로젝트·계약·표준화로 증명될 것이다.
2) ‘환단고기’ 언급 파장… 대통령실 “동의·검토 지시 아니다”
대통령실·정치 공방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쟁점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학술 검증을 촉진한 것인지” 또는 “검증되지 않은 담론을 공적 권위로 끌어올린 것인지”에 있다. 야권은 ‘품격’과 ‘국정 우선순위’를 문제 삼고, 일부 언론은 역사학계 비판까지 함께 전했다. 향후엔 ‘업무보고 생중계’라는 형식과 맞물려, 정책·기관 평가의 방식(질문·압박·공개성)의 적정선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3) 유시민 “지금 민주당 굉장히 위험… 권한 있는데 말만 한다”
여당 운영·내부 경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몇 달 민주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권한이 있는데 말만 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을 내놓았다. 메시지의 핵심은 ‘정책·입법의 실행력’과 ‘정치적 책임의 전면화’다. 특히 내년 지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답게 시민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는, 당정관계에서 ‘성과 내는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되, 공개 경고를 ‘동력’으로 전환할 실행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4) 정청래 “지선 공천룰 부결 안타까워”… 중앙위 재투표
민주당·선거 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선 공천 규칙 관련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재투표에 부치며, 정청래 대표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앞선 투표에서 찬성률이 높았음에도 투표수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된 만큼, 이번 재투표는 ‘절차 정당성’과 ‘참여 동원’이 관건이다. 공천 룰은 단순 기술 규칙이 아니라, 당원 주권·대의제 균형·경쟁의 예측가능성을 좌우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룰 변경의 ‘정치적 설명’과 ‘후유증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
5) 최고위원 보궐 경쟁 가열… 강득구 “당청 원팀 필요” 출사표
민주당·당내 선거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당내 선거는 메시지 경쟁이 곧 노선 신호가 되므로, ‘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성과’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가 쟁점이 된다. 동시에 지선 공천룰 재투표와 시기가 겹치며, 지도부의 리더십·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국정 과제 추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6)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출석 거부… 국회 “책임 묻겠다”
산업·규제·개인정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는 고발 등 법적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상임위 차원의 후속 대응도 예고됐다. 쟁점은 ‘사고의 원인’ 못지않게 ‘책임의 주체’와 ‘재발방지 의무’다. 기업이 “글로벌 경영”을 내세울수록, 국내 규제·감독·피해구제 체계와의 접점이 더 또렷해진다.
7)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정치자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보석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청탁의 구조’, ‘대가성’,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 사건은 “개별 위법”을 넘어 정치권 신뢰와 제도 개선 요구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정국 차원에서는 특검·수사 공정성 논쟁과도 맞물리며 파급이 커질 수 있다.
8) ‘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 연말 재격돌 전망
국회·입법 대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되며, 1차 대치 국면이 일단락됐다. 다만 연말까지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격돌’ 전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절차이지만, 반복될수록 “정책 논쟁의 질”과 “국회 운영 효율”의 균형이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쟁점 법안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국회가 그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다.
9) 이준석 “전 정부 인사 괴롭힘”… 인사·권력 운용 비판
야권·정치 공방
이준석 의원이 정부 인사 운용을 두고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며, ‘권력의 태도’와 ‘검증 방식’을 쟁점화했다. 이런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의 설득력”으로 평가가 옮겨간다. 여권은 ‘정책 성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 하겠지만, 야권은 ‘공정·상식·인사’ 이슈를 반복적으로 띄울 가능성이 크다. 연말 정국은 결국 “누가 더 국민의 체감 어젠다를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10) 조국 “대장동 특별법은 미봉책… 독립몰수제로 범죄수익 환수”
제3지대·사법제도
조국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독립몰수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범죄수익 환수의 제도 설계를 의제로 올렸다. 핵심은 유죄판결 이전·이후의 환수 절차, 권리 보호(선의의 제3자) 장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집행 구조다. 정치권의 ‘특별법’ 논의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종합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이 이슈는 사법정책과 반부패 정책을 관통하므로, 향후 정쟁보다 제도 경쟁으로 전환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③-1 전체보기(모든 뉴스 링크)
④ 발언 카드
⑥ 경제지표 카드
- 기준금리: 2.50% (금통위 유지, 2025.11.27) — 출처: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소비자물가(CPI): 전년동월비 +2.4% (2025년 11월, 전월비 -0.2%)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수출입(월간, 확정치): 수출 610억 달러(+8.4%) / 수입 513억 달러(+1.1%) / 무역수지 97억 달러 흑자 (2025년 11월) — 출처: 정책브리핑(관세청)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수출입(초순, 잠정치): 수출 206억 달러(+17.3%) / 수입 206억 달러(+8.0%) / 무역수지 0.7억 달러 적자 (2025.12.1~12.10) —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
* 수출입은 통관기준(확정/잠정치) 보도자료 기준.
자료·원문 더 보기
현장 이미지(갤러리)
" alt="갤러리 이미지 1(사용자 삽입)">
" alt="갤러리 이미지 2(사용자 삽입)">
*유시민/통일교
구독, 좋아요, 댓글을 환영합니다.
" alt="자유 편집용 이미지(선택)">
생각거리
Q1
라오스 정상회담의 ‘포괄적 동반자’ 격상이 실제 산업·공급망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무엇을 “첫 실행 과제”로 잡아야 할까?
Q2
‘환단고기’ 논란처럼 상징성이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디까지가 효과적이고 어디서부터 역효과가 될까?
Q3
지선 공천룰과 최고위원 보궐이 동시에 돌아가는 지금, 민주당이 “실행력”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빠른 입법·정책 패키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세널리 더 보기
'세널리 정치 > 정치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극3특·내란전담재판부·통일교 특검·정원오 출마설…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12월 9일 (0) | 2025.12.09 |
|---|---|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정원오 칭찬·용산시대 마무리… 2025년 12월 8일 정치뉴스 브리핑 (0) | 2025.12.08 |
| 12·3 비상계엄 1년·쿠팡 3370만명 유출·KT 해킹 제재·한미 핵잠 협의체… 2026 예산 합의로 이어지는 오늘의 정치 (0) | 2025.12.02 |
| 누리호 4차 발사·한미 전략투자·대장동 국조·추경호 체포안… 2025-11-27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0) | 2025.11.27 |
| 튀르키예 방산·원전·예산전쟁·1인1표제… 2025-11-25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0) | 2025.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