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12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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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국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내란전담재판부 역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묶어 추진해 온 사법개혁 패키지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우려 표명과 법조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당은 “보완하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계기로 균형발전 비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며 여당 내부 서울시장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이 감지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집요하게 짚어내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힘은 검사 감찰 지시를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사법개혁, 내란 청산, 지방균형, 예산 집행이 뒤엉키며 정국은 다시 복합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서울시장 잠룡으로 거론되는 기초단체장을 실명으로 치켜세운 건 이례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서울시장 카드 띄우기’라는 평가와 함께 경선 공정성 논란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공세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여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와, 포괄적인 ‘법왜곡’ 개념이 권력분립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란 청산을 위한 전담재판부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재판 지연과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현행안대로라면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헌·위법 요소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실제 재판 무력화 위험 사이에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내란과 헌정 파괴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 설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추천권 제한과 재판부 독립성 보장, 재판 지연 방지 장치 등 세부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법관대표회의 사이에서 절충적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여당이 연내 강행 드라이브를 고수할 경우 실제 반영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검사 길들이기”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기했고, 대통령실·법무부는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한 정상적인 감찰”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논란과 맞물려 ‘사법개혁 vs 검찰 독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3년 7개월간 이어졌던 용산 대통령실 체제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집무 공간 복귀를 위한 이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논란, 집회·시위 제한 논쟁 등을 남긴 용산 시대의 평가와 함께, 청와대 복귀가 ‘제왕적 대통령제 회귀’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향후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무 공간을 시민에게 얼마나 개방하고, 소통 상징으로 재구성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생존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 동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별 성장 인프라 확충, 지방 대학·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철도·SOC 투자 등 ‘지방시대 마스터플랜’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과감한 선택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 실천 의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같은 방향, 다른 속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내란 청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살려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진보진영 내부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방송·언론 개혁, 노동·검찰 개혁 등 다른 의제에서도 양당의 노선 차이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원오 구청장 공개 칭찬 이후 서울시장 구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정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제기를 예고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잠룡들의 반발과 함께 경선 룰 논쟁이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정권 심판·정권 안정 심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인 만큼, 오늘의 발언이 향후 지선 전체 전략을 흔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집행 초기부터 민생 체감 사업과 지방균형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 구간에 들어섰지만, 체감 경기와 고용 불안,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소득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민주당·조국혁신당과, 선별 지원과 구조개혁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어디에 재정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논란과 서울·지방 정치 구도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곡 이유 · 내란 사태 1년,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는 지금, 한국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곡을 통해 “다시는 헌정 파괴와 폭력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환기합니다.
한 줄 해설 ·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처럼, 정치의 밤이 길어질수록 시민의 인내와 감시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점을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목표 수준 근처로 내려오며 안정 구간에 진입.
동결 기조 유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 편.
반도체·자동차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흐름.
수출 회복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
* 세부 수치는 통계청·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내란 사태 1년을 지나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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