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쿠팡 3370만명 유출·KT 해킹 제재·한미 핵잠 협의체… 2026 예산 합의로 이어지는 오늘의 정치
① 핵심 3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국가폭력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 여야가 728조 원 규모 2026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과 KT 해킹 제재 논의가 맞물리며 ‘디지털 민생·공공안전’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 한미가 핵잠·원자력·조선 분야 실무협의체 조기 가동에 합의하고, 민주당이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외교·안보와 내란 청산을 잇는 연말 정치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② 오늘의 정국 인트로
오늘 정국의 중심에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청산·책임 문제가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내란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범위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자”고 강조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를 시도했다.
동시에 여야는 장기간 대치를 이어오던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하며, 5년 만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예산과는 별개로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제재 논의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시대의 ‘민생 치안’과 공공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한미 양국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해 ‘경제·안보 패키지’가 실제 프로젝트 단계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의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법제화 추진까지 더해지며, 연말 정국은 민주주의 회복·내란 청산·디지털 민생을 축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이미지 갤러리 (편집용)
12.3 내란외한 종식과 청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개인정보유출 및 해킹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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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내란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과 내란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범위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 사태를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사법·입법·행정부 전 영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동시에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특검·특별재판부·기념일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정치적 거래가 아닌 ‘정의의 문제’임을 부각했다. 이는 야권이 시도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선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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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예산안 여야 전격 합의… 총지출 728조 원 유지
여야는 막판 벼랑 끝 공방 끝에 2026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 수준인 728조 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일부 SOC·국방·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복지·지역균형·청년·출산 예산 등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서민·중산층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끝까지 방어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퍼주기식 증액이 포함됐다”고 비판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 vs 재정 건전성’ 구도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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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탈퇴·휴면 회원까지 포함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는 탈퇴·휴면 회원 일부의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연락처·주소 등이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높다.
벌써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 계정’이 개당 수천 원에 거래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탈퇴해도 소용없는 수준의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보호 감독 강화 등 입법 보완을 예고했고, 야당도 “민영화된 플랫폼 독점 구조가 만든 디지털 재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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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KT 해킹 사태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까지 검토
정부는 대규모 해킹으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쿠팡·KT 사태로 통신·플랫폼 대기업의 보안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제재가 통신 인프라 안정성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가 어디까지 수위를 조절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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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저지 과정을 ‘12·3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생자·부상자 예우, 진상규명·기록사업, 교육·추모행사 지원 등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통해 내란 세력과의 선 긋기와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정치적 기념일 늘리기”라며 반발하지만, 헌정질서 수호를 둘러싼 여론은 여당 쪽에 우호적인 흐름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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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미,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한미 양국은 워싱턴 협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경제·안보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핵잠 설계·건조 협력, 우라늄 농축·재처리 범위, 차세대 원전·조선 기술 교류 및 공동 수출 전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비확산 체제,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 전략 협의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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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명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에 선 그어… “비현실적·비효율적 논쟁”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교·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잘못된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 억제력은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핵무장을 국내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대신 동맹 기반의 책임 있는 안보·경제 운용을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더불어 ‘현실적인 안보 관리 능력’ 이미지를 함께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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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4명 압축… 관치 논란 vs 금융 개혁
우리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현직·전직 임원과 외부 금융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금융당국·정치권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관치 낙하산을 배제하고, 노동·소비자 친화적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 보수 진영은 “정권 코드 인사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한다. 차기 회장은 가계부채·부동산 금융 리스크,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 등 복합 과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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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촉구·장경태 의원 사과 요구… ‘역공’에 나선 야당
국민의힘은 검찰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공개 사과와 국회 윤리위 회부를 요구 중이다.
이는 내란·비상계엄 책임 공방이 정부·여당 중심으로 흐르는 국면에서 ‘양비론·도덕성 공방’으로 전선을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내란 관련 책임 공감대는 여전히 ‘쿠데타 세력에 더 큰 책임’이라는 쪽이 우세해, 야당 역공의 효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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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 무산… 비대면진료 플랫폼 공백 지속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약사 단체는 “의료 영리화·처방 남용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환자단체와 청년층은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을 막지 말라”고 맞선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법 행위는 엄정 제재하되, 다수 선량한 서비스까지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국회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지방 의료 격차 해소라는 큰 틀의 과제는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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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오늘의 이슈 한눈에 보기
헤드라인 10개는 각각 다른 기사·논평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보다 폭넓은 보도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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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맥락과 숫자는 아래 공식·신뢰도 높은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④ 발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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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내란의 밤을 몰아냈습니다. 국가폭력과 내란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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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서민·중산층, 청년과 노인,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예산인지, 그리고 내란 책임자에게는 엄정하게 묻고 민생에는 과감하게 쓰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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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권이 내란·비상계엄 책임을 명분으로 야당과 전직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에 나선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정치 폭력입니다. 우리는 정쟁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경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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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
“쿠팡과 KT 사태는 ‘민영화된 공공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데이터와 통신은 이제 물·전기처럼 공공 인프라인 만큼, 대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 오늘의 노래 – 들국화 <행진>
12·3 비상계엄 1년, 겨울 초입의 정국에 어울리는 곡으로 들국화의 〈행진〉을 골랐다. “저 하늘을 봐, 저기 구름을 봐”로 시작하는 노래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란과 국가폭력의 청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행진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오늘 브리핑의 배경음악처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⑥ 오늘의 경제지표
정치 일정과 함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기본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두 달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흐름은 안정에 가까워졌지만, 생활물가지수는 2%대 후반으로 서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신중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 회복과 물가, 금융불균형을 동시에 고려해 당분간 금리 인상·인하 모두 신중하게 보겠다는 신호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8%대 증가한 610억 달러로 역대 11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30% 이상 급증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수입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무역수지는 약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보호무역 강화와 중동 리스크가 향후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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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이재명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처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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