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국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우주·사법·민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치켜세우며 “이제 시작일 뿐, 한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투자공사 설립, 대규모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까지 맞물리며 ‘과학기술·투자 동맹’을 앞으로 정부 외교의 축으로 세우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국내 정치의 초점은 사법 이슈에 쏠려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여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 집단퇴정에 대해 ‘엄정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법원·대통령실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를 두고 ‘사법개입’이냐 ‘법정질서 수호’냐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민생 현안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복원 논란은 지방재정과 사회복지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김선교 의원 소환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사망한 공무원 회유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명 정부·여당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법·검찰 이슈가 향후 지지율과 중도층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 누리호/국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5대 우주강국 도약,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일부는 성과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방산·우주 분야 예산이 복지·교육 예산과 충돌하지 않도록 재원 배분의 균형을 주문한다. 누리호 4차 성공이 향후 국내 스타트업·위성통신·우주자원 개발 산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국방·안보와 어떤 방식으로 접목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여야가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대규모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상호 투자·관세 인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이번 구상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3,500억달러 수준 투자와 연계돼 ‘경제 안보 동맹’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대미 종속적 투자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대미 투자’만 강조하고 내수·중소기업 대책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재판 방해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사뿐 아니라 법관을 모독한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인의 재판과 직결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찰이 집단 퇴정과 같은 초유의 사법 모독을 자행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의 경위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되, 법무부·대검 지휘라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와 검찰 내부 반발, 검찰의 정치 개입 여부를 규명하자”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이전 정부·국힘과 검찰이 만든 특혜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며, 과거 수사와 기소의 선택적 잣대를 따져야 한다고 역공을 예고한다.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논란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 내부의 정치화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가 정치적 승부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무산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인 만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며 가결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 의결에는 참여하되 상당수 의원이 표결 불참·기권을 고민하는 등 내부 기류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표결 결과는 향후 계엄 수사, 나아가 ‘내란 가담 정치인’에 대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정치적 무게가 크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은 특검이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에 강제수사에서 직접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향후 김 여사 일가·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 도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회유·압박’ 의혹까지 얽혀 있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여권의 방어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평 특혜 의혹의 몸통은 대통령 배우자와 그 일가”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미 불송치 결론이 난 사안을 정치특검이 재가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관련 200여 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데 대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구 개발기금 전출금 삭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급식, 취약노인 돌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핵심 복지사업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부터 먼저 희생시키는 것은 거꾸로 된 우선순위”라고 비판하며, 경기도의 복지 축소 기조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복지예산 증가는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목표지출관리제 도입, 선택적 복지 강화 등을 주장한다. 이번 논쟁은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지, 향후 전국적 모델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관련 연구기구가 임기 막바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사실상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급조된 해외연수·출장이 반복되면서 “혈세 관광”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권고안은 지방의회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의 ‘감시·심판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각 지방의회에서 출장보고서 부실 작성, 관광 위주 일정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졌던 만큼, 제도적 가이드라인과 주민소환·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결합한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향후 채권·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야권은 “환율 1,400원을 ‘위기’라던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발언과 비교해보라”며 정부의 물가·환율 대응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강달러 환경의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해외투자·외환보유액을 통한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의 관계 조정 등 민감한 선택지가 뒤섞여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대체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대비 5~10%포인트 정도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사법·경제 이슈에 따라 주간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권은 누리호 발사 성공,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앞세워 “실용·경제외교의 성과가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야권은 “사법 리스크·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숫자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중도층·무당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향후 대장동 국정조사, 검찰 감찰 논란,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여론 흐름에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주·과학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해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겠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수사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으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의 연장선이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감찰 지시는 본인 사건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다. 삼권분립과 검찰 독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란에 가까운 계엄 정국의 책임을 묻는 첫 시험대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치세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들국화 〈행진〉
우주 개발, 사법개혁, 복지 논쟁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격동의 정국에서, “나는 소년처럼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돼”라는 가사가 주는 전진·개혁의 이미지를 오늘 정국에 겹쳐 본다. 긴 호흡의 개혁 과정을 견디는 정치와 시민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으로 오늘 브리핑의 정서를 정리한다.
* 각 당 공식 게시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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