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방산·원전·예산전쟁·1인1표제… 2025-11-25 정치뉴스 브리핑
튀르키예 국빈방문
① 오늘의 핵심 3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방산·원전·바이오·인프라를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안보와 경제를 묶은 ‘패키지 실용외교’를 본격화한다.
- 예산안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둔 국회에서는 AI·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국민연금 환헤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민주당 1인1표제 논의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 리얼미터 11월 3주차에서 국정 지지도는 55.9%로 상승하고, 정부-종교계 자살예방 협약·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추진이 권위주의 유산을 정리하는 제도 개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② 오늘 정국, 어디에 초점을 둘까
오늘 정국의 축은 대외 실용외교와 국내 개혁·예산 전쟁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튀르키예 순방에서 방산·원전·첨단기술 협력이 묶이며 한국의 외교 지평이 유라시아·중동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AI·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 등 새 예산 의제가 격돌 중이다.
민주당은 1인1표제 개정으로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지만, 내부 반발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다시 우상향하고, 정부·종교계의 자살예방 협약과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가 권위주의적 통치 관행을 손보는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국민의힘·기타 개혁정당이 각각 연대와 체제수호를 내세우며 민주·반민주 구도를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 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해 보는 하루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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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 방산·원전·첨단기술 포괄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원전·인프라·바이오·첨단기술을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와의 협력 확대는 K-방산·K-원전 수출과 직결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외교 공간을 유럽·중동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인권·민주주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실용 외교’가 가치 외교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국내 토론도 필요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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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방 중 고(故) 이순재 추모 – “문화예술계 큰 별”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별세한 배우 이순재를 “문화예술계의 큰 별”로 추모하며 애도 메시지를 남겼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배우의 부고는 노년 예술인의 복지·창작 지원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추모의 언어가 실제로 예술인 복지·고용안전망 확대라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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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 법정시한 D-7 – AI·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 공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AI 인프라 구축, 지역화폐 지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핵심 예산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과 민생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동원한 관제 펀드·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쟁점은 한정된 재정 여력 속에서 성장·복지·안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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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 중앙위 의결 일주일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표를 동등하게 만드는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당무위 문턱까지 넘겼지만,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표결은 당내 우려를 반영해 12월 5일로 연기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핵심 공약이었던 당원주권 강화는 유지하되, 제도 설계와 보완책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동원 정치와 계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숙의·견제 장치를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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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얼미터 11월 3주차 – 이재명 국정 지지도 55.9%, 민주 47.5%
리얼미터 11월 3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5.9%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5%, 국민의힘 34.8%로 집계돼, 여당 우위가 재확인됐다.
외교 성과와 계엄 수사 국면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야당의 ‘반이재명’ 프레임만으로는 여론 판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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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종교계 생명존중·자살예방 협약 체결
김민식 국무총리와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생명존중·자살예방 협약을 체결하고, 총리 주재 사회현안 원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다.
세계 최고 수준 자살률을 기록해 온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빈곤·고립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종교 간 형평성과 인권 기준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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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환율 속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 4자 협의체 출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민연금 해외자산의 환헤지 전략과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핵심 의제다.
연금이 단순한 수익 극대화 기관을 넘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성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동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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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국혁신당 – DJ·YS 묘역 참배, 이재명 면담 희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의제를 공유하는 양측이 어떤 형태의 개혁 연대를 모색할지에 따라, 차기 총선 이후 진보 진영의 연합·분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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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계엄 1년 앞두고 장외투쟁·‘레드카드’ 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이재명에게 레드카드를 들자”고 발언하는 등 강경투쟁 모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수사·대장동 논란을 동시에 겨냥한 공세지만, 중도층에게는 과도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인되듯 단순한 반이재명 구호만으로는 지형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야당의 메시지 전략이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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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6년 만의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위법 지시에 대해 공무원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계엄 수사·대형 참사 대응 과정에서 반복돼 온 “윗선 지시 탓” 논리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공무원의 소신 행정·책임 행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현장에서 위법 여부 판단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과 보호장치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④ 오늘의 발언 카드
🎵 오늘의 노래 – 세대의 시간을 돌아보는 한 곡
⑥ 오늘의 경제지표 한눈에
※ 지표 수치는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대략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정국 이해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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