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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10. 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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