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최후 변론을 보면 ‘파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다.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zEvX0A9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

《경 제》 ☞한수원, K원전 도입사 모임 출범…"국제 입지 굳힐 것"...원자로 노형 이름 딴 'APR 오너스 그룹'...UAE 창립멤버 참여…체코도 합류 기대...한전과의 수출 주도권 경쟁 우위 포석도 ☞기초연금 2070년엔 누적 1905조원 전망…“급격한 고령화, 선정 기준 등 조정 필요”...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발표...현행 제도 노인 경젱상황 반영 미비 지적...기준중위소득 100→50% 필요성 제안 ☞고환율에 불티 나게 팔린 달러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외화보험 관련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고환율에 올 1월에만 1400억원 팔려…작년의 3배 이상...“외화보험,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 아냐…소비자 피해 우려” ☞中에 추월당한 K-반도체…과거가 되어버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영상 보러가기강점 (Strengths)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아성을 깨고 당선된 경험은 잠재적 확장력을 보여주고 남는다. 또한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역임 등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약점 (Weaknesses)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연루로 인한 대국민적 이미지 손상이 있으며, 징역형 선고 및 도지사 직무 정지 경험은 뼈아픈 부정적 요소이다. 온건한 이미지는 정치적 야심 혹은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회 (Opportunities) 최근 민주당 복당 승인으로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6%의 득표율로 제1당을 차지했다. 이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큰 폭으로 앞선 결과이다. 주요 정당별 예상 득표율과 의석수는 CDU·CSU 연합: 28.6%, 209석, AfD: 20.4%, 149석, SPD: 16.3%, 119석, 녹색당: 12.3%, 90석, 좌파당: 8.5%, 62석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주요 변화와 시사점은 우선 보수정권의 복귀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둘째는 극우정당의 약진이다. AfD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진행된다.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판결문 작성에는 통상적으로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이르면 3월 10일(월)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다. 탄핵 선고일 공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공개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실제 선고 2-3일 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4WUBOGd [주간이슈] 윤석열..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동영상 보러가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 오늘(25일) 2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이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이다. 우선 증거 조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30분씩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주장으로 종합 변론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먼저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