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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마지막까지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는지 모르는 것같다. 아직도 장난 같은 계엄 혹은 2시간 짜리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한달 넘게 국가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의도 명분도 없었고, 법으로 먹고 살았던 자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궤변만 잔뜩 늘어 놓았다. 그 모든 말이 자기 부정이 되었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품격은 보이질 않았고, 자신 한 몸 건사하려는 마지막 몸부림과 치졸함만 보였다. 그래도 명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며 국가가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오늘(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즈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전 8시 2분 즈음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했고,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 받았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에서 국민이 얼마나 비애감을 가지질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국가의 법 집행에 응하길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