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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바란다

by 홍준일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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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 ‘기득권 청산’을 위한 끝장 의총 제안




4.29재보선 이후 끝없이 추락하던 새정치연합이 ‘김상곤’ 카드로 당 혁신의 깃발을 올렸다. 최근 ‘사약을 앞에 둔 심정’으로 반드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고, 문재인대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어쩌면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선 ‘김상곤 혁신호’가 마지막 희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상곤 혁신호’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김상곤혁신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계파와 패권으로 민둥산이 되었고,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정당이 되었다.’ 따라서,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으로 정책 정당, 젊은 정당, 신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한명숙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계파담합 공천이란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국, 혁신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 조치들이 강력히 실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기득권 포기와 같은 실천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도 설득되고, 당원과 국민도 지지를 보낼 수 있다. 혁신의 내용 또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합당한 내용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선, 새정치연합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계파와 패권은 어떻게 청산할 수 있나?
무엇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을 잇고 있는 양대 세력이 먼저 모든 기득권을 던지는 선언과 합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문재인대표에게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가장 많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과 사람부터 경쟁적으로 내려 놓아야 한다.

사실 새정치연합의 최대 기득권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그 양대 산맥에 기대어 정치적 자산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모두가 그 기득권을 둘러싸고 경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하되, 모든 기득권은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와 세력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한마디로 새정치연합의 발전적 변화를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두 분의 정신은 계승하되, 전혀 새로운 비전과 세력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양대 세력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총선 승리와 집권을 위한 헌신과 희생뿐이다.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새정치연합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평상의 생각과 행동으론 절대 새로운 승리와 집권에 다가설 수 없다.

둘째, 어떻게 당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당개혁을 할 수 있는가?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은 새정치연합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당원과 국민이 일상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참여하는 정당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8전당대회에서 모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중요한 결정에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참여했던 경우가 없다.

이번 혁신위에서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혁신위가 ‘공천혁신안’을 만든다면 단일한 하나의 안을 만들지 말고, 당내외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안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한 다수의 안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물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김상곤위원장이 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여려분께 돌려드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모든 기득권을 던지는 공천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조국교수가 이미 답을 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계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실행, 전략공천 20~30%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국민경선 실시’ 등이다. 그러나, 공천혁신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원칙이 강제적으로 실행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다. 그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 의사소통 과정에 정치의 미학이 있다. 결국, 조국교수가 제안한 4가지 원칙 모두 당의 ‘기득권’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 기득권 역시 새정치연합 130여명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0명 국회의원이 함께 ‘당의 계파, 패권, 기득권 청산을 위한 끝장의총’을 제안한다. 혁신위가 활동하는 동안 130명 국회의원이 그 ‘해답’을 내오게 하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새정치연합이 혁신해야 할 내용의 절반 이상을 알고 있다. 만약 그곳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에겐 총선도 대선도 미래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정치혁신이다.
새정치연합의 최대 문제는 당원과 국민이 더 이상 야당의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의 집권 실패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이 정치행태에 대해 불신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도 가장 기본이 신뢰인데, 신뢰가 무너진 상태론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찾아와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간단하다. 실천할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된 현역의원 평가단이다.이들이 일상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과 순위를 공개하며, 차기 총선에서 현역교체의 지수로 이용한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당원과 국민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혁신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 먼저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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