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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13

한동훈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 배신자 프레임, 당내 리더십 한계,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 불리며 윤 정권 초반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거치며 단숨에 정치 지도자 반열에 진입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기존 정치권의 관행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와 변화에 목마른 보주진영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으며 기존 지도부와는 물론 윤 전 대통령과도 차별화하면서 채상병 특검(제3자 추천 방식), 의료 갈등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특별감찰관 추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의 변화를 모색했다. 각종 현안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려 했다. 한동훈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더.. 2025. 4. 17.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 안타깝지만 이 시선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형식적으로 쌍권(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도부 행세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인용과 기각(각하)의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 보수파들은 이 쌍권체제를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쌍권 체제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잘 관리하여,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잘 지휘하거나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당권 장악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쌍권 체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김나윤(김기현, 나경운, 윤상현)이다. 이들은 쌍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2025. 3. 19.

[주간 칼럼] 최상목 권한대행 끝까지 책임 물어야...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2025. 3. 14.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 삼일절 어제 대한민국이 둘러 쪼개졌다. 광화문, 여의도, 안국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집회가 열렸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두 집회로 달려갔다. 이미 광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오직 도 넘는 자신의 주장만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된 군중과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향연이다. 더 이상 이 분열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그렇다고 마냥 통합을 말할 수도 없다. 12.3 계엄(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wRRVaY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삼일절 어제 대한민국.. 2025. 3. 2.

[주간 정책] 지금 왜 개헌인가? 그리고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2025. 2. 26.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의견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2025. 2. 26.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옥중에서 직무를 하게되나? 이 또한 일어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옥중 직무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내용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0apPYd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2025. 2. 24.

[주간 이슈] 한동훈, 3월 1일 대선 출마선언을 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 시장에 등록했다. 예약판매 시작 6시간 만에 1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예약판매 이틀 만에 종합 2위,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종합 판매 순위 1위도 달성했다. 구매자의 85.5%가 40-6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지층 내부에서는 구매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책의 구성은 '한동훈의 선택'과 '한동훈의 생각' 두 파트로 나뉘어졌다. 전반부는 비상계엄 반대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의 14일 간의 경험을 서술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자신의 정치관과 철학, 공직자로서의 사명 등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수록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한동훈.. 2025. 2. 24.

[주간여론조사분석] 2월 3주차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비교 : 양당 엎치락 뒤치락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12.3계엄사태 이후 12월 2,3주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최고로 벌어졌다. 그 이후 격차는 계속 좁혀져 1월 2주차에는 두 정당이 비슷하게 수렴하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월 3주차 조사에선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행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4%p 하락했고,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소폭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이 상승하며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p 상승, 국민의힘은 5%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반면 리얼미터는 거꾸로 국민의힘은 1.3%p 높아진 42.7%, 더불어민주당은 2.0%p 낮아진 41.1%를 기록.. 2025. 2. 24.

[이슈 분석] 국민의힘은 결국 ‘찬계엄-반탄핵’→ ‘탄핵 불복’으로 가나? 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 처음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그 다음엔 내란을 부정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탄핵을 반대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에 불복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 질서조차도 무너뜨릴 태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Dalf3HW [이슈 분석] 국민의힘은 결국 ‘찬계엄-반탄핵’→ ‘탄핵 불복’으로 가나?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 처음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그 다음엔 내란을 부정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탄핵을 반대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 2025. 2. 17.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보수 혁신'의 길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5. 2. 16.

[주간 이슈] 한동훈의 선택, 그리고 대선후보는 가능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측은 ‘2말 3초’를 대선 출마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를 겨냥한 것이다. 이미 여야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등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는 하겠지만,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한다. 조기대선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룬다. 경선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경선 룰도 컴팩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게 불리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대선후보가 가능한가?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 2025. 2. 16.

[주간 칼럼] 조기대선은 장미대선(5월)으로 가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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