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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7. 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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