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현실화…요동치는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권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논란으로 곤욕에 처했던 정부여당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이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대정부,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여당을 분열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주말마다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정권을 향한 대규모 집회가 강화되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다"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

 

반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수세 국면에 몰렸던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민주당의 분열과 지지층 이탈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지지율 반등도 노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 장외집회를 두고선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판결 불복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판결과 관련된 이 대표 반응에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거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

 

게다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선고가 나온다면 야당에 대한 공세를 더 높일 수 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11월말 위증 조사 재판까지 이 대표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뉴스량이 더 많아지면 이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증폭된다"며 "민주당에서는 리더십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대여 투쟁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플랜 B를 포함해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