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10대 정치뉴스 - 세널리 집중분석 2025.6.29

📌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10대 정치뉴스 - 세널리 집중분석 2025.6.29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치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들로 점철됐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내란 특검, 야권 재편, 부동산 논란까지, 불과 6개월 사이 벌어진 격변은 헌법과 정당 정치, 유권자 의식을 다시 쓰게 했다. 정치의 재구성을 상징한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정국의 흐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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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 대선 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3%를 득표해 승리했다. 유례없는 투표율(79.4%)은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고, 보수 매체는 권력 집중을 우려하며 “견제 없는 정권”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즉시 국정운영에 착수했고, 경제·민생 중심의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②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내란 혐의 구속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으나 여야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6시간 만에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 파괴 행위’로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긴급권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③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헌재는 2025년 4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인용했다. 탄핵 사유는 계엄 선포와 군 동원 지시 등 헌정질서 위반이었다. 여야는 “헌법 수호의 승리”와 “탄핵 남용”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며, 이 사건은 향후 개헌 논의를 촉발시켰다.

④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개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여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진보 진영은 “권력 가족에 대한 최초의 전면 수사”라며 환영했다. 김 여사의 출석 여부와 윤 전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핵심 관전 포인트다.

⑤ ‘12·3 내란’ 특검 윤석열 소환조사

내란 특검은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 조사했다. 조사 도중 충돌이 있었으나 15시간 강도 높은 신문이 진행됐다. 여론은 ‘법 앞의 평등’을 지지하는 쪽이 우세했으나, 일부 보수층은 “전직 대통령 예우 무시”라며 반발했다.

⑥ 채 상병 사건 특검 – 군의 은폐 지시 수사

2023년 수해 구조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이 6월 출범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의 조직적 은폐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여야 모두 특검의 정당성에는 공감하되, 향후 군 사법제도 개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⑦ 김민석 총리 임명 갈등 – 단독 인준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가족 위장전입·논문 표절 의혹으로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인준을 거부했으나, 민주당은 6월 30일 단독 처리로 임명할 예정이다. 향후 국정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⑧ 국민의힘 내분과 보수 재편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고, 친윤-비윤 갈등이 폭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대선에서 7%를 기록하며 독자 세력화를 시도했다. 여론은 ‘탈윤석열’ 노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 재편의 향방은 향후 정국의 균형추가 될 전망이다.

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 불소추 특권 논란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했으나, 야권은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기 중 사법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⑩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 정책 포퓰리즘 경고

민주당 회의에서 제안된 전세 10년 보장제는 부동산 시장과 충돌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정책 아님'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해프닝은 향후 민생 입법 과정에서 여론과 시장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정국 향방 – 네 가지 열쇠

• 당정대 책임론: 압도적 권력 지형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정권 성패의 핵심이다.
• 보수 야권 재건: 탈윤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정립 여부가 변수다.
• 특검과 사법 리스크: 수사 결과 및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 정치 제도 개혁: 검찰, 사법 개혁 등 정부 여당의 정책 능력이 검증될 중요한 계기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2025년 상반기는 명실상부한 ‘체제 전환기’였다. 이제 관건은 이 거대한 파고 이후 정치가 얼마나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더 생각해볼 질문들

• Q1. 내란 특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회복될 수 있을까?
• Q2. 거대 여당 체제에서의 정책 추진은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 Q3. 보수 재편의 핵심 축은 국민의힘인가, 개혁신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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