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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청와대 복귀·12·29 참사 1주기·내란재판부 헌법소원...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12-29 (월) 본문
이혜훈 지명·청와대 복귀·12·29 참사 1주기·내란재판부 헌법소원...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12-29 (월)
세널리 2025. 12. 29. 17:47
오늘의 한 장(히어로)
" alt="히어로 이미지(사용자 삽입)">① 핵심 3줄 요약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계엄/내란 옹호’ 논란이 인선 정국의 첫 시험대로 부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상징정치와 국정운영 효율 논쟁을 동시에 불러오며 야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 국회는 내란재판부·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등 ‘사법·수사 프레임’이 재가동되며 연말 정국의 핵심 축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갤러리(빈 슬롯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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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갤러리 이미지 2(사용자 삽입)">② 인트로
오늘 정국은 ‘인사(이혜훈)–상징(청와대)–책임(12·29 1주기)–제도(내란재판부·특검)’가 한 화면에서 교차한다. 여권은 “검증과 단절”을, 야권은 “위헌·정치특검”을 전면에 세우며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됐다. 동시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방산 수출(천무), 북한의 순항미사일 훈련 등 비정치 이슈까지 겹치며 ‘정책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로 전이되는 구도도 선명해진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10)
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계엄/내란 옹호’ 논란에 “본인 소명·단절 필요”
대통령실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계엄/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단절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인사 정국의 초반부터 ‘정체성 검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가 정책 역량보다 과거 발언·행적 검증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근거로 기류가 갈리는 만큼, 대통령실의 해법은 결국 ‘정면돌파(청문회에서 해명)’와 ‘정리(후보 교체)’ 사이의 선택지로 수렴한다. 이 사안은 단순 인선 논쟁을 넘어, 현 정부가 “내란/계엄”을 어떤 기준으로 경계하고 단절시키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가 된다. 동시에 기획예산처가 출범 초기부터 논란에 휘말리면, 예산·조정 기능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실무 우려도 나온다.
- 청문회 쟁점이 ‘정책(재정·예산)’으로 넘어갈지, ‘과거 발언/정치적 단절’로 고착될지.
- 여권 내부 균열(방어 vs 정리)의 확산 여부와 대통령실의 추가 메시지 톤.
2) ‘청와대 시대’ 공식 복귀…대통령, 첫 출근·위기관리센터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공식적으로 ‘청와대 복귀’ 국면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첫날 일정에서 참모진 보고와 차담, 국가위기관리센터 점검을 전면에 배치해 “안보·재난 대응”과 “국정 운영 체계”를 강조했다. 청와대 복귀는 상징적으로 ‘국정운영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공간·동선·보안·업무 효율 등 실무 논쟁을 동반한다. 야권은 “권력의 상징 복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여권은 “국정 콘트롤타워 정상화”를 전면에 둘 전망이다. 결국 복귀 자체의 찬반을 넘어, 복귀 이후 ‘성과(위기대응·소통·정책 추진력)’가 설득력의 핵심 지표가 된다.
- 청와대 복귀가 ‘소통 강화’로 연결되는 구체 장치(브리핑, 공개 일정, 디지털 플랫폼) 공개 여부.
- 안보·재난 컨트롤타워 점검이 실제 매뉴얼/훈련 체계로 이어지는지.
3) 12·29 참사 1주기…대통령 “사죄” 메시지·유가족 종합지원 언급
대통령은 12·29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적 책임의 언어로 사과 메시지를 내고 유가족 지원을 강조했다. ‘심리·의료 등 종합지원’이 언급되면서, 추모를 넘어 구체적 회복 지원이 정책 과제로 재부상했다. 이 메시지는 재난 대응 체계, 피해자 권리, 사후 지원 제도의 공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이 지연될 경우, 1주기 메시지의 정치적 파급력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할 후속 대책의 수준(지원 범위·기간·예산)과 이행 점검 체계가 핵심이다.
4)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위헌…헌법소원·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추진을 밝혔다. 야권은 ‘특별재판부’ 프레임을 세우며 법안의 목적과 운영 구조를 정치공세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사법 절차의 전문성·신속성”을 강조하며, 내란 관련 사건 처리의 체계화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제도 설계가 ‘정치적 표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통제장치를 충분히 갖추는지에 달렸다. 헌법소원 국면이 장기화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의 중심 의제로 회귀할 수 있다.
- 헌법소원 쟁점: 관할·구성·재판 배당 원리, 피고인 방어권, 사법 독립과의 충돌 여부.
- 여권이 ‘제도 보완’로 응답할지, ‘정치 공세’로 맞설지.
5)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추천권 ‘제3기관’ 구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미진 영역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제3기관 추천’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설계를 내세웠다. 이는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고,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야권은 종합특검 자체를 “정치 프레임”으로 공격할 공산이 크고, 여권은 “국민적 신뢰”를 근거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결국 ‘추천 구조·수사 범위·시한’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되느냐가 승부처다.
- ‘제3기관 추천’의 구체 모델(변협·법학계·공공기관 등)과 법적 통제 장치.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보완”인지 “확장”인지에 대한 프레임 전쟁.
6) 조국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레드팀 역할…협력·비판 병행”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여권과의 관계를 ‘무조건적 동행’이 아니라 ‘협력하되 비판하는 경쟁’으로 설정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연말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존재감은 종종 ‘견제의 언어’로 강화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권 입장에서는 우군의 비판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촉진제가 될 수도, 불필요한 내홍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쟁점 법안(특검·사법·민생)에서 ‘레드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즉 찬반표결·수정안 협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 ‘협력-비판’의 기준선: 특검/사법 이슈 vs 민생/경제 이슈에서 다른 선택이 나오는지.
- 소수정당의 견제가 여권 내 정책 조율을 ‘정교화’할지 ‘갈등화’할지.
7)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김범석 등 경영진 ‘국회 청문회 불참’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상안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국회 청문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의 청문회 불참 기류는 “책임 회피” 프레임을 키우며 정치권의 공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 사안은 단순 기업 이슈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사후 구제·감독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읽힌다. 국회가 청문회에서 겨냥할 핵심은 ‘유출 경위(기술·관리)’, ‘통지·보상·재발방지의 적정성’, ‘경영진 책임’으로 압축된다. 정부·감독기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면, 법·제도 개정(징벌적 책임, 집단분쟁조정 강화 등)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청문회가 ‘상징적 질타’에 그칠지, ‘제도 개선(법안)’으로 연결될지.
- 개인정보 감독(위원회·포털)과 기업의 재발방지 계획의 공개 수준.
8) ‘천무(K239)’ 폴란드 3차 이행계약 임박…누적 12조원대 관측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K239)’의 폴란드 추가 계약이 거론되며, 방산 수출의 상징 사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약이 현실화될 경우 누적 계약 규모가 12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정부의 ‘전략경제협력’ 외교와 맞물린다. 방산 수출은 일자리·부품 생태계·외교 지렛대 등 파급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납기·품질·후속 군수지원(MRO) 역량이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특히 유럽 안보 환경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여파 속에서, 동유럽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오늘 이슈의 본질은 “대형 계약” 그 자체보다, 한국 방산이 ‘일회성 판매’를 넘어 ‘장기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느냐에 있다.
- 계약 이후 쟁점: 납기·현지화·후속지원 체계(MRO)와 기술협력 범위.
- 방산 수출 확대가 국내 방위력 개선·조달 구조와 어떻게 조율되는지.
9) 북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2시간 50분 비행” 공개
북한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며 ‘2시간 50분 비행’이라는 구체 수치를 내세웠다. 비행시간 공개는 단순 시위가 아니라, 탐지·추적 회피와 운용 숙련도를 과시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국과 한미 당국은 탐지 정보와 제원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위협 수준과 기술 진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 비행·회피 기동 가능성으로 인해 방어체계 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연말·연초 국면에서 반복되는 ‘무력 시위’가 국내 정치 이슈와 결합될 경우, 안보 이슈의 국내정치화도 커질 수 있다.
- 군 당국의 평가: 비행 경로·추정 사거리·탑재 가능성(핵·재래식)의 분석 결과.
- 대응 프레임이 ‘확장억제’ 강화로 갈지, ‘위기관리·대화 병행’으로 갈지.
10) ‘북한 해커 지령’ 군 기밀 유출 사건…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징역형 확정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을 유출하려 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안보·사이버 방첩의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사건은 ‘민간(가상화폐 거래소)–군 내부–북한 해커’가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며, 금전 유인이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단순 간첩 사건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인·접촉·보상(가상화폐)의 결합이 새로운 위협 모델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군 내부 접근권한(로그인 정보 등)의 관리 체계, 장교·부사관 대상 보안교육, 민간 영역의 보안 협력까지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적발”이 아니라, 동일 유형의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운영체계 혁신이다.
- 군 내부 계정·접근권한 관리 강화(다중인증, 이상징후 탐지) 정책의 구체화 여부.
-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자금·대가 지급 차단을 위한 수사·규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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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언 카드(4인)
🎵 오늘의 노래
김광석 ·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은 ‘인사·상징·책임·제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정국의 바람 결이 거칠어진 하루다. 흔들릴수록 방향을 다시 묻는 노래를 한 곡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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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자유 편집용 이미지(선택)">⑥ 오늘의 관전포인트(한 번에)
- 인사 정국: 이혜훈 논란이 “기준의 문제”로 정리될지, “정리(교체)”로 갈지.
- 제도 정국: 내란재판부·특검이 법·절차의 신뢰를 쌓을지,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지.
- 정책 리스크: 쿠팡 유출·방산 수출·북한 도발이 ‘정치 프레임’으로 흡수되는 방식.
생각거리(질문 3)
- Q1. “단절”을 요구하는 인사 검증은 어디까지가 합리적 기준이고, 어디부터가 정치적 낙인인가?
- Q2. 내란재판부·2차 종합특검은 ‘정의 구현’과 ‘정치 갈등 증폭’ 중 어느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큰가?
- Q3. 청와대 복귀는 ‘상징의 복원’인가, ‘국정 운영의 효율화’인가—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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