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층도 보완수사권 유지 46%…‘전면 폐지’에 제동 걸리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보다 복잡한 지지층 여론과 마주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면 폐지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전체 여론만 보면 보완수사권 유지가 전면 폐지를 38%포인트 앞선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전면 폐지 39%로 나타났다. 진보층 역시 유지 46%, 폐지 42%로 양론이 비슷했다. 세부 집단별 표본오차가 전체 조사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의 의견은 사실상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원칙과 구체적인 수사제도의 설계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편안에 대해 물었을 때는 전체 응답자의 51%,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강하게 찬성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모두 없애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 찬성’이 곧바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조사 결과를 단순한 시계열 변화로 비교해서도 안 된다. 지난해 조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번 조사는 보완수사권의 유지와 전면 폐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질문의 대상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82%에서 39%로 지지가 급락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두 조사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사 안전망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유지 64%, 전면 폐지 23%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이 대체 수사체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전면 폐지만 밀어붙인다면 핵심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민주당에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미루거나 후퇴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체 장치 없이 전면 폐지를 강행하면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해법은 ‘유지냐 폐지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데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재수사 기한과 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사건 재검토 절차,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독립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작동 가능한 대체 제도를 세워야 개혁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가 민주당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은 검찰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개혁을 넘어,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 사이에서 방치되지 않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실수사를 누가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관련 자료: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국갤럽 조사 보도⁠

※ 조사개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2026년 7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세부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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