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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4대강운하 반대 범국민대회(12.5 2시 서울광장)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12. 2. 14:42
4대강공사는 대운하공사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12. 2. 14:41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0. 12.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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