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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모두 철회땐 한해 세수 20조↑ 5면| 기사입력 2011-01-24 20:45 [한겨레]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② 복지재원 마련 방안 경제분야 지출 과도…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증세 방안은 다양…‘조세저항’ 극복이 과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까지, 어느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출구조 개혁’과 ‘증세’다. ‘지출구조 개혁’은 기존의 예산과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

“균형발전 반토막 내고 웬 지역발전 타령” …“지방은 우리의 미래다” - 1.28(금)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올해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 지 7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 말로는 ‘지역발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역주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지방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전국에서 구제역이 재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여의도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첫 순서인 기념식은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의 인사말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용익 전 사회정책수석, 백원우 의원 등의 축사, 노무현 대통령 특별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이어..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 홍준일위원장은 반드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일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홍준일위원장은 요리 조리 눈치보며 이당 저당 살펴보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멀리보고 원칙과 상식을 믿으며 강릉시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승리를 믿습니다.

홍준일씨는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농부가 밭을 갈듯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 고통과 현실속에서 자신을 던져 일한다면 그 가치와 정신이 반드시 승리로 보답 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 정세균 민주당 대표 홍준일씨는 원래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직자 출신이며, 특히 전략기획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열린우리당 대표를 마치고 산자부장관을 맡을 때 즈음 그 역시 청와대 정무행정관을 맡아 청와대로 발령 받았다. 당에 있을 때는 각종 지도부회의에 배석하여 당의 전략적 업무들을 챙겼고, 특히 내가 당대표로 있으며 가장 힘들었던 사학법 입법과정에서는 당의 원내외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온 열정을 다했다. 내가 산자부장관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

현재 강릉의 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조치중에 있음에 따라 확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축산농가로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교육 등의 단체활동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입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 신청한 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동일인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 2011. 3.2 ~ 4.30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1. 신청서식(읍면동사무소 비치) 2. 대학입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 증명(확인)서(해당 대학 발급)1부 3. 주민증록등본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 지원..

19대 강릉 총선…"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와 밀접" 19대 총선 예비주자 물밑경쟁 돌입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둔 강릉지역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정중동(靜中動) 양상이다. 지역 유력 인사들은 이광재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비하겠다는 모습이다.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비 정중동 양상 잠재적 보선 후보군 총선언급 극도자제 중량급 인사 많이 포진 현재 14명 거론 중량급 인사가 많이 포진한 강릉 총선구도는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군은 현재 분위기에서 총선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여부를 떠나 결국 19대 총선에서 다시 거론될 후보라는데 이견이 없다. 현재 14명의 후보들이 자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민주당은 지금 전국위원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대학생 4가지 분야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 선거라 국민적 관심은 덜 하지만 향후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당내에선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마치 이전 당대표 선거 혹은 향후 있을 대선후보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과열조짐이 생기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만남에 대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연과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쉽사리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민주당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기존의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다함께 평화롭고 편안한 201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