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1.민주주의론 민주주의와 관련된 노무현대통령님의 역사적 성찰과 미래 제시 2.동반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3.비전 2030 참여정부의 국가 중장기(25년)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계획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강릉을 걸으며 강릉을 말한다.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민주당 최문순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강릉 전역을 걸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강릉 걷기를 시작합니다. 강릉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정 강릉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승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동안 강릉은 강릉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앙정치와 괴리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교통망 등 수많은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투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