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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도립대 등록금 없앤다” 최문순 지사, 전국 첫 무상등록금제 전격 발표 2014년까지 단계적 감면… 교수평가제도 도입 2011년 06월 17일 (금) 박수혁 반값 등록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실시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전환,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계획’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하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많은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