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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즉각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수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 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자 하수인입니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를 막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며 12월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