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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김두관 의원, 10일 대구에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강릉사랑 홍준일 2021. 5.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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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국채보상운동 발상지인 대구에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은 큰 의미”

 

여야의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권주자들이 최근 들어 대구·경북을 잇따라 찾고 있다. 여권의 친문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도 대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오는 10일(월)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온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방문지로 대구광역시를 선택했다.

 

김 의원이 준비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발표와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종길 달서구 의원과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는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상대 김공회 교수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획기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힌 뒤, “이와 함께 경제의 두 축인 가계와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데 이어, 오후 2시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위원장 간담회 등을 공식 일정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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