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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꼼수’아닌 국민위한 정치개혁 돼야

by 홍준일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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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 개혁은 ‘무용지물’
- 국민주권시대 위해 ‘지구당 부활’도 고민해야


선관위가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둘째는 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국고보조금 투명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지구당 부활이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곧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제안을 포함하여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함께 논의 해야한다.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가 증감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미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해 부정적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정개특위도 난황이 예상된다. 보통 이와같은 첨예한 논란과 쟁점이 생기면 여야는 시간을 끌다가 부실 혹은 누더기 법안을 만들거나, 결국 입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 국회가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거나, 꼼수를 찾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 완화와 제3당 약진 효과


우선,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신중하게 숙의', 새정치연합은 ’환영‘, 정의당은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아쉽다.‘로 여야의 반응에 온도차가 있다. 문재인대표와 새정치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 개별 의원의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취지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견의 충실한 반영을 주장한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선관위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왔다. 우선, 영호남의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보면 새정치연합은 19대 총선의 경우 영남에서 3석에 그쳤으나 20대 총선에선 19석으로 늘어나고, 새누리당 역시 의석이 하나도 없었던 호남에서 4석이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 완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제3당의 약진이 뚜렷하다. 단순다수득표제로 인한 승자독식 구조가 깨어지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증가해서 19대에는 18석에 불과하던 의석수가 44석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양당구도가 깨어지고 제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사실상 3당구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역시 선관위의 취지대로 유권자의 의사가 사표없이 의석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와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회의원과 여야는 각각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선관위 제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역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다. 246석인 지역구 의원 의석이 50석가량 줄어드는 대신에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원 수는 1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농어촌 등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쉽게 찬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당 간의 이해가 다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환영의 입장이다.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의석수도 새누리당에 비해 혜택을 보게되며, 특히 영남권에서 3석에서 19석이면 상당한 확장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한 취지에는 명분상 공감할 수 있으나, 선관위 제안을 그대로 받기에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반대다.

따라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여야의 이해관계상 합의될 수 없으며, 학계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로 얻게되는 이익만큼 새누리당에게 다른 이익을 주어야 합의될 수 있다. 이 고차 방정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또 다시 수장되게 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키’는 새누리당 손에


결론적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구기득권과 민주성의 싸움이다. 구기득권의 첫 번째는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이고, 둘째는 양당체제의 이해를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이다. 이 모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권과 더 이상 국민위에 정치권이군림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당의 공직후보추천이 대통령, 당대표, 계파 등 구기득권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최대한 민주적으로 공직후보추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완전국민경선제’는 올해 연초에 여야 혁신위(김문수, 원혜영)가 공동토론회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보였고, 양당이 당론화하지는 않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여야 양당은 이념정당보다는 대중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매 선거마다 공천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공직후보추천 과정을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비등점에 와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 당대표, 계파가 국민에게서 공천권을 빼앗아 온다면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선관위가 제안한 이번 완전국민경선제는 가장 신속하게 국회 정개특위에서 1순위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없을 것이다. 국고보조금 투명화는 0순위 정치개혁과제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였지 모른다. 만약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예결산을 했다면 다 구속감이다. 정치권이 특혜를 누렸다. 선관위 취지대로 더 이상은 여야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기 전에 양당대표가 만나 국민에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논의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국고보조금 투명화는 선관위가 제안하기 전에 양당이 먼저 했어야 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오래전 오세훈법에서 금지했다. 선관위의 취지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쟁하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하다면 소중한 국가의 자산인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들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지구당 ‘돈’먹는 하마? 권위주의 시대나…


앞서 주장한 3가지가 여야 정치권에 의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풀어주는게 맞다. 오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샐러리맨이 되어가 고 있다. 지역의 대표이며, 걸어다는 헌법기관이 큰 명분과 원칙을 세우며, 국가와 민족의 100년 운명을 보는 국가지도자가 되어야지 샐러리맨이 되면 안된다. 권위주의 시대가 누렸던 과잉의 후과치곤 슬픈 현실이다. 3김 이후,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끌어갈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풀뿌리 단위인 시군구의 생활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당은 부활되어야 한다. 흔히들 지구당을 돈먹는 하마라고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그랬다. 대한민국의 민주성이 아직도 그렇게 후진적이진 않다. 과감하게 풀자.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하루속히 올 것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프로필]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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