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3년차, 여야 모두 정신차려야
- 2016년 총선 ‘무능한 정치인’ 퇴출시켜야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국정과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차,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인사난맥, 연말정산 대란이 겹치며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쳤다.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한다. 최근 중동외교와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박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되찾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완구총리-이병기실장 체제를 시작하며, 정치인 중심의 2기 내각을 구성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 성과를 내기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난맥을 돌파할 대안으로 ‘친박 친정체제’라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 방향은 표류하고,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왜 정부와 여당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가? 박대통령의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자연히 대통령과 국민 체감은 괴리가 생긴다. 이유가 무엇일까?

 

소통은 없고 잿밥에만 관심


김무성-유승민체제는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 디자인에 대해 불만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수평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친박’을 중심으로 일방적 통치를 할 것이라 믿고 있다. 누가 보아도 2기 내각은 박대통령 친정체제로 구축되었다. 정치인 장관과 대통령 특보를 통해 여당을 장악하려 한다.

따라서, 김무성-유승민체제는 청와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최근 ‘증세없는 복지’와 ‘사드’를 가지고 당청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그 반증이다. 또한 차기 총선을 둘러싸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서청원) 간에 권력투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당연히 박대통령의 국정과제는 표류한다.

박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당과의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높여야 한다. 박대통령의 성공은 여당의 지원과 협력없인 불가능하다. 국정 3년차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국정 3년차는 작은 실수로도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다. 박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비판’‘대안’ 없는 무정부 상태


문재인체제가 들어서며 잠깐 반짝했다.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한 반사효과와 전당대회 효과가 병합되며 여당의 턱 밑까지 추격했다. 그런데, 다시 도루묵이 되고 있다. 문재인지도체제가 들어서고 단 하루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은 적이 없다.

문재인지도체제 첫날부터 끊임없는 계파대립과 충돌이 표출됐다.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며 문재인대표를 견제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다. 급기야 美대사 피습사건이 터지며 보수층은 여당으로 결집하고, 중도층은 야당에서 이탈했다. 정당지지도가 40%대를 목전에 두고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정부여당를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야당 역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전투가 시작됐다. 야당은 여당에 비해 더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안’이 나 올 수 없다. 

예를들어, 사자방(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도, 책임있게 규명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 김영란법에선 선명한 ‘야당성’도,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야당으로써 존재이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항상 비판하지만, 현실을 그져 여당에게 끌려다니다. 정책과 현안 무엇하나 주도권으르 쥐고, 해결하는 능력을 못 보여 주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현안이 쌓여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잠든지 오래되었고, 노동시장 개혁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춘투를 걱정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시기를 넘겨 지방재정에 고통을 주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美대사 피습사건은 정치권의 이념전쟁으로 번지며 국민을 둘로 갈라 놓았다.


누더기 된 ‘김영란법’


박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회복-적폐 해소-통일’이라는 3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민 4만달러시대’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믿을 수 있을까? 여당은 박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실천했는가?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다면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 얼마나 협력했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했는가?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가?

여야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와 여야당이 이렇게 무능했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불통을 꼬집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능을 즐기는 형국이다. 국민들만 피해 보고 있다.
2016년 총선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여야를 망라하여 무능한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주권의 대리인이며, 심부름꾼인 정치인에 대하여 국민이 감시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절대 유능한 정치인이 나올수 없다. 여야정치가 자신들의 ‘권력’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갖는 선진정치를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프로필]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