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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12.11. 10:00부터 공개)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 공개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메달이 처음으로 일반에 선보였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11일 “내년 3월 9일부터 펼쳐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메달을 이날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지름 92.5mm, 두께 최소 4.4mm에서 최대 9.42mm 규격인 메달 앞면은 패럴림픽 엠블럼 ‘아지토스’과 함께, 패럴림픽 규정에 따라 대회명 ‘2018 평창(PyeongChang 2018)’을 점자로 새겨 넣었다.또, 개최도시 평창의 구름과 산, 나무, 바람을 각각 패턴화 함으로..

문재인 케어-포탈검색어문재인 케어, 박지원, 정청래 "문재인 케어"10일(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통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현재 OECD 평균은 80%이다.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둘째, 원가..

[39일차 대전]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대전에서 이틀째, 2018평창올림픽을 응원하다. 평창을 밝힐 동계올림픽 성화가 10일(일) 대전에서 2일차 일정을 시작했다.성화봉송 행렬은 서대전공원을 시작으로 KT인재개발원, 서대전여고 앞 삼거리, 도마중학교 등 대전 시내 26.5km를 성화의 불꽃으로 밝혔다.이날 성화봉송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자들이 참여, 총 100명의 주자들이 성화를 들고 함께 달리며 대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대전 2일차 봉송의 첫 주자로 휠체어탁구 박재현 선수가 참여해 많은 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힘차게 출발했다.또 수차례의 골수 기증을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본인의 아들도 그 인연으로 골수기증을 받아 이제 든든한 청년이 되었다는 경찰 황인호 씨도 봉송에 참여해 많은..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

전쟁위험 심각함 "70.1%", 심각하지 않음 "28.6%"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만에 또다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4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6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