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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모두 철회땐 한해 세수 20조↑ 5면| 기사입력 2011-01-24 20:45 [한겨레]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② 복지재원 마련 방안 경제분야 지출 과도…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증세 방안은 다양…‘조세저항’ 극복이 과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까지, 어느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출구조 개혁’과 ‘증세’다. ‘지출구조 개혁’은 기존의 예산과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

“균형발전 반토막 내고 웬 지역발전 타령” …“지방은 우리의 미래다” - 1.28(금)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올해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 지 7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 말로는 ‘지역발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역주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지방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전국에서 구제역이 재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여의도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첫 순서인 기념식은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의 인사말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용익 전 사회정책수석, 백원우 의원 등의 축사, 노무현 대통령 특별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