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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홍준일의 펀치펀치>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

-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 중단된 노사정 대화 반드시 재개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청와대에서 경제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4대 부문 노동, 공공, 교육, 금융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8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9월에 ‘노동개혁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초강경 드라이브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선,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금피크제와 노동 유연화로 요약될 수 있다..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15. 8.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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