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 여야 모두 국민에게 ‘반성문’ 제출해야 - 국민의 삶을 위한 상생정치가 절실 요란했던 5자회동이 무의로 끝났다. 별도의 합의문도 없었다. 향후 연말정국이 얼마나 경색될지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의미한 회동을 했을까? 박근혜대통령은 미국 순방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의제를 정치권에 던지고 나갔다. 사실 당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차기 총선공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제가 나온 뒤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공천 문제로 대립하던 갈등은 어디 론가 사라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전에 여권 세력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 뚜..

- 대한민국 정치, 보수와 진보의 혁신경쟁 필요 - 구시대 ‘막내’에서 새시대 ‘맏이’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정치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새롭게 변화한다. 총선은 국민의 대표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선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꿔 왔다. 또한 4, 5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져 갔다.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권력교체 시기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 시기를 놓치면 총선은 4년, 대선은 5년 동안 정치적 설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이 찾아오면 서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상대진영과 경쟁하며 내부적..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準완전국민경선제 - ‘공천대학살’ 막고 국민주권시대 개막 기회로 지난 추석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만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여야 정당의 대표가 추석에 급하게 만나 합의한 것이 정당 공천에 관한 것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원래 여야는 선거 때마다 보다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국민에게 선보이며 상호경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를 같이 하자고 합의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무엇인가? 과거 정당의 공천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당대표와 당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 당지도부가 공천..

- 국정교과서 빌미로 이념투쟁 즉각 중단 - 학계와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해결해야 ‘분열’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며 해외순방에 나섰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온통 국정화 논란에 빠져 버렸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등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국정과제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의 낡은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두 진영이 무한투쟁의 길을 가고 있다. 그토록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고 했겄만 또 다시 정쟁정치로 날을 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