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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세계대백제전 다녀왔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워크숍'을 겸해 안희정충남도지사가 있는 세계대백제전에 다녀왔습니다. 위 사진은 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던 안희정지사가 50여년전 백마강에서 1400년 전의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한장의 사진을 통해 세계대백제전이 갖는 지금의 의미를 다시생각하게 되었다는 한장의 사진입니다. 안희정지사는 이 한장의 사진을 통해 한 지역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이며, 이 한장의 사진을 통해 경외로운 충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에도 수천년을 내려오는 세계무형문화제 단오제가 있지만, 그 규모나 예산을 생각하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지도자의 선택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강릉단오제가 강릉에서 갖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봅니..

세널리 뭐하나 2010.10.15

아들과 함께 한일전 응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월드컵경기장에 나왔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돈까스로 저녁을 해결하고 경기장 주변의 재밌는 광경들을 관람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들 지호가 선수 이름을 거론하며 오늘의 성적을 예측하는 등 축구이야기를 하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날 경기는 아쉽게도 0:0 무승부로 끝났지만 우리 부자는 무엇인지 모르게 승리를 느낍니다. 이런 자리를 아들과 함께 자주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2010.10.15 사무실에서

세널리 뭐하나 2010.10.15

"녹색 시범도시 지방에 떠넘기다니"(강원일보 10.12)

"녹색 시범도시 지방에 떠넘기다니" 강릉 지정해 놓고 국비 지방비 비율 50대50 … 지자체 부담 가중 사업 차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지정한 사업이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11일 도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2016년까지 총 1조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인구 1만9,000여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원 중 4,000억원 내외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대50이 될 것으로 보여 도와 시·군의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또 저탄소 녹색시..

[강릉]옥계 인구유출 맞을 방법은 고교설립?(강원일보 2012.10.12)

수십 년간 인구 유출돼 경기침체 심각 주민 설립추진위 결성 본격 유치 나서 【강릉】강릉시 옥계면 일대가 인구 유출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릉시와 옥계면 주민들에 따르면 옥계면 인구는 1980년대 1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이후 해마다 인구가 빠져나가 2003년 5,819명, 2005년 5,242명, 지난 9월말 현재 4,34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옥계역의 여객 업무가 중단되면서 옥계해변을 찾은 관광객도 2007년 6만4,733명, 2008년 4만7,128명, 2009년 3만9,555명으로 매년 줄었다. 이에 따라 옥계면 일대에는 문을 닫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피서철 관광특수는커녕 주말에는 인적을 찾기 힘든 황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

강릉지역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참가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 노암초등학교 참가학교 강릉농공고등학교, 경포고등학교, 강일여자고등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명륜고등학교, 강릉제일고등학교 오래만에 즐거운 벗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불혹을 넘긴 42세...인생의 황금기를 함께하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다보니 어릴적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 경쟁하고 투닥거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지역의 허리를 받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속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강릉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한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강릉지역 고등학교 그리고 강릉에서..

세널리 뭐하나 2010.10.11

강릉 세계무형유산 중심지 발돋움<강원도민일보 10.8>

강릉 세계무형유산 중심지 발돋움 문광부, 2012 ICCN 문화축전 국제행사 승인… 국비 10억 확보 가능 2010년 10월 08일 (금) 홍성배 2012 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형문화 도시 연합(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강릉이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강릉시는 오는 2012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무형문화 도시연합(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국제 타당성 여부심사 및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로부터 최종심의를 통과해 국제행사로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제행사 승인으로 강릉시는 최소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세계..

세널리 여행 2010.10.08

강릉대의원 여려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제2차 대의원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루어 졌습니다. 강릉은 사고지역위원회가 되어 다른 지역보다 적은 대의원이 참석했지만 21명 전원이 100% 참석하여 100% 투표해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밤 늦게 강릉으로 내려가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셨다니 무엇보다 기쁩니다. 하루속히 강릉지역위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당대표가 된 손학규대표님을 비롯하여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천정배, 이인영, 조배숙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강릉지역위원회 화이팅

세널리 뭐하나 2010.10.04

"금강산 관광 재개 되려나"<강원일보 10.2>

"금강산 관광 재개 되려나" 고성 주민 금강산 관광 재개 부푼꿈 “경색된 남북관계 대화의 창구 열렸다” 평가 반색 남북 적십자 대표단이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성지역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열렸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이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져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대해 온 고성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북측이 몰수, 동결한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관광지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추..

세널리 여행 2010.10.02

배추 1포기 1만5천원"<강원일보 10.2>"

"배추 1포기 1만5천원" 한달새 농산물값 2배 상승 속출 … 김치대란에 급식소·식당·마트 등 곳곳서 한숨 도내 한 대학의 학생식당에는 며칠 전부터 셀프 김치 코너가 없어졌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배추값이 포기당 1만5,000원대로 급등하면서 학교 급식과 식당에서는 좀처럼 배추김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배추김치 대용으로 내놓는 깍두기도 무값이 덩달아 뛰면서 오이김치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1만5,000원짜리 배추를 특가 할인세일을 해 1만1,900원에 판매했다. 매장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는 배추값이 1만7,000원까지 오른 상태”라며 “이 같은 추세라면 배추값이 한 포기에 2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근 지역의 한 식당에서는 “지난..

세널리 여행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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