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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26

홍준표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 :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14일) 오후 제21대 대선에 공식 출마선언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대선의 비전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호부는 사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선언문을 공개했다. 홍 후보의 출마 선언문은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는 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좌우 이념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노동 개혁, 경제 자유화, 교육 및 사법 체계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의 구도를 “홍준표 .. 2025. 4. 14.
나경원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04.11.) 분석 나경원 의원이 오늘(4월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통해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vciFlgW [주간 이슈] 나경원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나경원 의원이 오늘(4월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통해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contents.premium.naver.com [출마 선언문]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 법치·안보·G5 경제 강국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2025. 4. 11.
김두관, 김동연, 안철수, 김문수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교 분석 4월 7일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8일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9일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공항에서 각각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네 후보 모두 공통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 국가 위기에 대한 극복을 말한다.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개헌과 제7공화국을 강조하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적극적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경제에 대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중도층을 타겟하는 포용적 메시지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lZR844q ​[주간 이슈] 김두관, 김동연, 안철수, .. 2025. 4. 10.
김두관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07) 텍스트 분석 김두관 전 의원이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 주요 키워드와 빈도 분석  - 개헌 : 제7공화국, 분권형 4년 중임제, 헌법 개정  - 국민 : 국민 통합, 국민의 뜻, 국민경제  - 탄핵 : 윤석열 탄핵, 내란 종식  - 분권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분권국가  - 경제 : 경제 회복, 분권 성장, 과학기술 투자  - 교육개혁 : 서울대 10개 설립, 전면적인 교육개혁  - 외교 : 경제외교 복원, 남북관계 복원  - 중도 확장성 : 본선 필승 전략 '개헌'과 '제7공화국'이 연설문의 핵심 주제로, 국가 체제 전환과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과 '내란 종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강조하며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 및 메시지 .. 2025. 4. 9.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EXyc3E3 [주간 칼럼]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contents.premium.naver.com 2025. 4.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양 진영으로 찢어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분열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양 진영 간에 충동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선고에 대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자신의 지지자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은 감옥이 있고, 자신은 법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탈옥’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 한번도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 원수 혹은 지도자’다운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100여 일이 넘는 동안 관저에 숨어 비겁한 변명과 망상같은 넋두리만 늘.. 2025. 3. 18.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2025. 3. 5.
[주간 정책] 지금 왜 개헌인가? 그리고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2025. 2. 26.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 해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최후 변론을 보면 ‘파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다.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zEvX0A9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 2025. 2. 26.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생겼다. 이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입 방식은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법률 개정으로 현행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사유는 헌법상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청구 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 2025. 2. 12.
20250212 오늘의 정치뉴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생겼다. 이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입 방식은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법률 개정으로 현행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으로 사유는 헌법상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청구 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 2025. 2. 12.
[홍준일 이슈분석] 질서있는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 위헌,위법적 허구이며 유일한 해법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2024. 12. 10.
[홍준일 칼럼]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론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내란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라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 2024. 12. 10.
[홍준일 이슈분석] 특검, 임기중단 개헌, 탄핵 모두 8석 부족해...그럼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다.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여권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법정구속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권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10%대 결과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윤한갈등은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과 같았다. 설상가상 윤석열-명태균.. 2024. 11. 19.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향후 정치적 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2024. 11. 16.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 2024. 11. 9.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 "이제는 국민의 시간 : 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일 것이다. 최근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있는가?야권 192석과 최악의 국정지지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았다. 22대 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도는 문민정부 이후.. 2024. 5. 21.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2017. 12. 10.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련구조 개편되어야 40.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조사되었다.이는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되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안 보다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2017. 10. 16.
'대연정 논란'에 새누리·정의당도 가세…진영별 셈법은? '대연정 논란'에 새누리·정의당도 가세…진영별 셈법은?[the300]野, 2위주자 견제…與, 개헌 불씨 살리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한 논란에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연정'이 더불어민주당 내 2위 자리다툼 성격에서 대선판 전체를 뒤흔들 의제로 바뀌는 형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안희정 대 비안희정' 구도지만 각 대선 진영별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지사가 대연정론을 제기한 것은 다당제 구도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여소야대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개혁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지사가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와 협치를 강조한 것일 뿐 서로 간에 큰.. 2017. 2. 7.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2017. 2. 5.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2016. 11. 28.
고조되는 분노·국정공백 사태, 원로·전문가가 내놓는 해법은 [the300][국정혼란 긴급진단]"지지율 회복 난망·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일 진행한 정국 해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초래될 혼란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지지율 회복 난망" "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의견도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하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김만흠) "지지율 회복이 난망하다"(신율) "박 대통.. 2016. 11. 7.
[김종인 대표연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제343회 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2016. 7. 10.
총선후 권력재편 더민주당 - 김종인의 플랜(Plan) - 107석 못 넘기면 당 퇴출, 성공 시 ‘집권플랜’ 가동 - ‘용병’에서 ‘선수로’ ‘킹메이커’에서 ‘킹’으로 “2017년 집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제 총선이 본격화되었고 10여일 후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여야 정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을 밝히며 총선 이후 정국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도 목표 의석 107석과 함께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하며 총선 이후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총선 이후 플랜은 무엇일까? 우선 올해 초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 올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김종인 대표는 탈당과 분당으로 무너지고 있던 더민주의 혼란을 빠른.. 2016. 4. 4.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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