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

"이제는 국민의 시간 : 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일 것이다. 최근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있는가?야권 192석과 최악의 국정지지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았다. 22대 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도는 문민정부 이후..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련구조 개편되어야 40.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조사되었다.이는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되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안 보다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대연정 논란'에 새누리·정의당도 가세…진영별 셈법은?[the300]野, 2위주자 견제…與, 개헌 불씨 살리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한 논란에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연정'이 더불어민주당 내 2위 자리다툼 성격에서 대선판 전체를 뒤흔들 의제로 바뀌는 형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안희정 대 비안희정' 구도지만 각 대선 진영별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지사가 대연정론을 제기한 것은 다당제 구도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여소야대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개혁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지사가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와 협치를 강조한 것일 뿐 서로 간에 큰..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the300][국정혼란 긴급진단]"지지율 회복 난망·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일 진행한 정국 해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초래될 혼란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지지율 회복 난망" "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의견도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하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김만흠) "지지율 회복이 난망하다"(신율) "박 대통..

제343회 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