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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석 못 넘기면 당 퇴출, 성공 시 ‘집권플랜’ 가동 - ‘용병’에서 ‘선수로’ ‘킹메이커’에서 ‘킹’으로 “2017년 집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제 총선이 본격화되었고 10여일 후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여야 정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을 밝히며 총선 이후 정국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도 목표 의석 107석과 함께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하며 총선 이후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총선 이후 플랜은 무엇일까? 우선 올해 초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 올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김종인 대표는 탈당과 분당으로 무너지고 있던 더민주의 혼란을 빠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