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권11 [주간 칼럼] 최상목 권한대행 끝까지 책임 물어야...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2025. 3. 14.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는 보류"...신속하게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024. 12. 26.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6)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내전 양상으로 확전/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당은 대여공세 강화, 이 대표는 보폭 확장/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진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2024. 11. 26. [홍준일 이슈분석]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8표 이상 나올까?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김건희특검법은 추석 직후인 9월 19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0월 4일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10월 4일 혹은 5일 즉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CvGcPwG [홍준일 이슈분석]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8표 이상 나올까?"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김건희특검법은 추석 직후인 9월 19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과 함께 국회를.. 2024. 10. 1. [홍준일 칼럼] 한동훈 대표 ‘제3자추천특검법’은 정략적 계산이었나? ; 민주당과 야권 신중하고 전략적 접근 필요 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표만 더 나왔으면 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과 야권이 채해병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k1BadTR [홍준일 칼럼] 한동훈 대표 ‘제3자추천특검법’은 정략적 계산이었나? ; 민주당과 야권 신중하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 2024. 7. 26. [홍준일 정국전망]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국민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2023. 6. 28. [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정치’ 국민을 '적'으로 규정...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곧 60%대를 넘나 들고 있다. 긍정평가도 30%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오직 극한대결로 몰아넣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과거 정부 탓이나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규합했다.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대결 정치, 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대결’이란.. 2023. 6. 6. [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나?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2023. 5. 16.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2023. 4. 5. [홍준일의 펀치펀치] 유승민의 선택 -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사퇴할 수밖에... - 朴 대통령 - 김무성 - 유승민 만나 결자해지를 6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불신임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 여야의 잘못을 일일이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유승민대표를 향해선 ‘배신의 정치’, ‘국민의 심판’과 같은 초유의 발언을 통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유승민대표는 26일 곧바로 박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저도 진심으.. 2015. 7. 6.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현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사퇴 여론조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사퇴 여론조사" - 홍준일 조원C&I 전략본부장 [2015년 6월 29일] 인터뷰 다시듣기 클릭!http://provider.cbspodcast.com/…/…/sisa/20150629_sisa_21.mp3 201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