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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전국 모든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 방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2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였고,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고,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1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모하비 16,951대는 엔진오일 누출를 방지하는 마개(크랭크 리어 오일씰)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대상차량은 12월 1일부터 가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등 5개 차종 1,140대는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067대는 엔진룸 덮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인용 소형주택(50㎡이하)으로 리모델링(개량․재건축)하여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는 고령자(65세 이상 무주택세대), 대학생(해당지역 소재지 외 대학생)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보험 수급자, 2순위는 월평균 50%이하이다. 임대료는 인근 지역 시..

올림픽 대비 강원권 폭설안전 전담조직 발족올림픽 조직위·유관기관 등 17개 기관 합동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합동으로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폭설에 대비한 총력적 제설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강원 지역이 타 지역보다 겨울철 적설·강설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와 제설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공유체계를 확립하는 등 제설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우선,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능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폭 확충하였다. 강원권 고속도로 전년 대비 인력, 장비 약 130% 확충했다.(인력 336명 → 436명, 장비 360대 → 462대), 원주국토청 관할도로도 전년 대비 인력, 장비 약 130% 확..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1월 27일(금)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1월 28일(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45분․서울→광주 5시간 5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5분․광주→서울 5시간 5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4일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약 35분~2시간 10분 가량 증가하고, 귀경은 제2영동선 등 신규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50분~1시간 50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6.~1.30.) 동안 총 3,115만명, 하루 평균 62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14만대로 예측되며, 이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