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

강릉시의회 의원광장 바로가기◇강릉시 기초의원후보▲강무성(한.55.강릉시의원) = 4억1천300만원, 병역필, 619만6천원, 전과없음▲이용기(한.53.사업) = 2억4천800만원, 병역필, 584만9천원, 전과1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홍기옥(한.49.강릉시의원) = -3천만원, 복무안함, 1천420만9천원, 전과1건(특수강도미수)▲기세남(무.57.사업) = 12억1천300만원, 병역필, 2천245만4천원(체납액 398만8천원), 전과없음▲이선종(무.53.숙박업) = 15억300만원, 병역필, 2천481만6천원, 전과없음▲최종무(무.52.강릉시의원) = 12억2천200만원, 복무안함, 2천127만4천원, 전과없음▲심영섭(한.52.강릉시의원) = 12억5천200만원, 병역필, 2천960만7천원, 전과없..

범야권단일후보 반태연후보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소통의 리더십 발휘 시민 곁으로 한발 더" "전시행정에 쓸 돈 복지에…'사람특별시'로 한나라 도덕성 시비는 비열한 정치공세일 뿐" 대담=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동국 정치부 차장 정리=이동현기자 nani@hk.co.kr 민주당 후보로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무상 급식과 복지 예산 확대 등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민주당 후보로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무상 급식과 복지 예산 확대 등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일보 지방선거 ..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반복되는 말장난과 속타는 민심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이대통령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밀려드는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 이대통령 집권 2년동안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세종시’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이 있다. 그 이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업의 진행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정책 모두 이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그리고 집..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