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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 2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후 두번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마디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많은 예상대로 오늘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온 것이이다. 결국 공직선거법 협의 2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나 다른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정치가 사..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 이 사태의 본질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한동훈 대표 혹은 특정 세력이 '댓글팀'을 만들어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선거, 정당에서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는 중대 범죄이다. 이는 자유롭고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윤한갈등이다. 이 사태가 생기자 친윤 진영이 일제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을 더 이상 당대표로 갈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3명의 당 대표를 날리고 국민의힘을 자신의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는 실종되었고 ..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다.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여권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법정구속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권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10%대 결과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윤한갈등은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과 같았다. 설상가상 윤석열-명태균..

더불어민주당 단일대오 유지하지만 긴장하는 모습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중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더 엄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여권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명태균게이트에 총력을 쏟았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2930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관문부터 ‘위기’…정국 여파 주시하는 야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권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논란으로 곤욕에 처했던 정부여당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이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대정부,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의혹 새로운 국면 돌입 명태균게이트 사태의 본질은 1.불법대선여론조사 2.공천개입 3.창원산단 이권개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의혹은 지금까지는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최종책임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을하기 시작했다.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의 허풍'이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기자회견이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그 자리가 버거워 보인다.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https://n.news.naver.com/mn..

윤석열 대통령 사과 직후 9일 골프 라운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사과 직후 9일 골프라운딩을 한 것이 한 언론사 취재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골프외교를 위해  골프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가고,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와 안보 등 심각한 상황인데 고작 대책이 골프연습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정부이다. 이 정부 하루 하루가 걱정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7821  [단독]尹, 사과 직후 골프라운딩…트럼프 대비한 연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태릉체력단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사과를 포함한 기자회견을 했던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