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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전망 17

[홍준일 정국전망]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국민의힘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5선의 서병수 전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전당대회에 속도를 내고있다. 전당대회 일정은 7월 말이나 8월 중순을 말하지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다. 어제 한국갤럽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여부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여부이다. 한동훈의 출마 여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완전한 상수가 되..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벼랑 끝의 선택 : 탈당, 출당, 그리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 여당은 탈당과 출당, 야당은 탄핵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탈당, 출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용어를 언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그 결과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남겠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이번주는 2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반성이나 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활용하여 의혹을 감추는데 여념이 없다...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을 피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WgwzzK0MoO4?si=VS4PPVvxF5eCuCgf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등이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이재명 양자회담 곧 판 깨질 것...윤 대통령, 인적 쇄신 실패 후 시간벌기용으로 회담 제안

윤 대통령, 인적 쇄신 실패 후 시간벌기용으로 회담 제안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선의가 없고, 시간벌기용 회담이란 진단이 힘을 받고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재를 뿌리는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회담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주에 양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화답했다. 그런데 1차 실무회담은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핑계로 취소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통보라며 발끈했다. 그리고 23일 오늘 2차 실무진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흘러나온 뉴스는 일정도 의제도 정..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홍준일 정국전망] 점점 커지는 ‘대통령 리스크’ 그 해법은 없을까?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홍준일 정국전망] 총선 1년 앞으로 여야의 승부처는?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홍준일 정국전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홍준일 정국전망] 김기현 과반 예상...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내분 시작?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석과 예상을 종합하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예상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판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가지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당원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보다 늘어난 당원을 비롯해 투표율의 상승으로 투표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전자는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후자는 안철수 혹은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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