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총선 민심은 ①윤석열 심판, ②탄핵 방어, ③국민의 최후 통첩 22대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조차 정책이나 메시지가 없다. 있다면 오직 ‘심판론’과 ‘비방’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반드시 투표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쁜 권력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국민의 무관심과 외면이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 민도는 정치 선진국 이상으로 발전해 있다. 이번에도 황금비율로 총선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 나타나고 있는 민심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만하고 무능한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선거이다. 의대 증원, 런종섭, 칼상무, 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왜 정권교체했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