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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2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인터넷신문사 <강릉뉴스> 창간을 즈음하여 - 언론인의 정당가입 문제와 정치활동에 관한 의문

인터넷신문사 창간을 즈음하여언론인의 정당가입 문제와 정치활동에 관한 의문 인터넷신문 가 내달 10월 초순 창간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인터넷신문사 신고도 강원도청에 마쳤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문은 신고제이니 이제 신문을 잘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언론인의 당적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새천년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한번도 당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공무원 신분이었던 때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 제가 인터넷신문사를 만든다니 당적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탈당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우선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1993년 이전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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