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새로운 인물구도 가능한가? -5대 관전포인트-

세널리 2014. 1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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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새로운 인물구도 가능한가?] 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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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포인트]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새로운 인물구도 가능한가? - 5大 관전 포인트 -관리자
조회 : 86, 등록일 : 2014/11/15

1.[리더 형성] 새로운 인물구도 가능한가?


o ‘새정치연합엔 인물이 없다.’

 

 - 항상 정당은 두가지 딜레마에 빠진다. 당심과 민심의 통합이다. 당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은 당심과 민심을 합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다. 항상 그랬지만 정당은 점점 더 민심을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새정치연합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국민은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웃는다.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란 나이가 젊은 신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춘 리더와 지도자를 말한다.
 

 - 전당대회에서 거론되는 수십명의 후보가 있지만 국민과 당원의 심금을 울리는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선한 이야기나 획기적인 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o 문재인이냐, 아니냐?

 - 전당대회에 대한 전략이 없다. 이번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김한길-안철수대표가 사퇴하고, 정기 전당대회가 왔으니 그냥 의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당대회의 전략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새 지도부가 될 인물에 대한 전략도 없다.
 

 - 결국,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는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간간히 문재인 대항마로 김부겸전의원이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박지원-정세균 3강 구도 정도가 전부다. 매우 고즈넉하다. 그렇다고 신선한 이슈도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 현재로선 문재인의원 독주체제이니 당원과 국민에게 이슈를 던지고 경쟁할 구도가 생기지 않는다. 지역위원회 개편도 새로운 시도가 없다. 마치 전당대회가 당대표를 문재인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o 새로운 인물,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가?

 - 차기 총선이 눈 앞에 왔다.(2006년 4월)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치인 모두는 차기 공천에 목숨을 걸게 된다. 이것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이유다. 왜냐하면 유력한 정치인(대선후보)이 차기 당권을 쥐겠다고 하는데, 공천이 걸린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당연히 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과거 계파정치의 전형이다.
 

 - 최근 새정치연합엔 자조 섞인 얘기가 돈다. ‘혹시 전당대회에 문재인의원 혼자 출마하는게 아니가?’하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유력한 대선후보가 당권을 쥐겠다는데 그것에 도전할 당내 인사는 많지 않다.
 

 - 설상가상 현행 룰에 따르면 대표에 출마했다 떨어지면 백의종군이다. 그래서 룰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못을 박았다. 룰은 바꿀 수 없다. 맞는 말이다. 결국, 대표를 준비했던 후보들이 하나 둘씩 포기한다. 사실 예비선거(3명 선출)를 통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결국,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낡은 인물구도를 새로운 인물구도로 바꿀 수 있는가의 여부다. 김부겸전의원을 포함하여 새로운 도전자(대항마)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도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이슈와 이변도 속출해야 한다. 승부와 결과보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다.
 

 - 결국, 새정치연합은 이와 같은 이중 삼중의 제약으로 새로운 인물구도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 새로운 인물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현안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내놓거나, 지도부를 흔들어 끌어내리는 푸념식 정치가 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당의 새로운 명운이 걸렸다. 공천제도 등 차기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가 되려는 도전이 아쉽다.



2.[계파 청산] 친노-비노 구도를 깰 수 있는가?


o 최대 관전 포인트 ‘문재인 출마여부’

 - 새정치연합 ‘당이 깨진다’는 위기의 발언이 높아지고 있다. ‘친노-비노 구도’와 ‘계파 갈등’ 문제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전당대회가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 그 논란의 중심에 ‘문재인의원’이 있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이며 친노의 상징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다. 그래서, 그의 출마와 관련해당 내외부에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 김태일 교수가 새정치연합 혁신실천위 토론회에서 맨 처음 입을 열었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각 세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최대·최강 계파의 지도자들이 솔선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2014.11.3 연합) 사실상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을 겨냥했다.
 

 - 이석현 국희부의장 역시 "비대위원들이 당을 위해 양보했으면 좋겠다“ (2014.11.5 경향)라며 김태일교수와 동일한 맥락의 말을 했다.
 

 - 권노갑고문은 심지어 문재인의원을 만나 당권 출마를 만류했다. (2014.11.10 채널A)

 - 박지원의원은 “대선주자는 전대 불출마해야”(2014.11.10, 중앙)한다며 아예 문재인의원을 지목했다. 그 이유는 당권과 대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지켜온 원칙이다.
 

 -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문재인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친노 해체', 이런 식의 선언이라도 하겠다” (2014.11.7, 중앙일보), "이제와서 룰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아"(2014.11.3 국민) 등이다. 전자는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후자는 대권과 당권 분리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보류다.
 

  - 새정치연합은 지금 문재인의원의 출마여부에 따라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있다.
 

 - 왜 분열인가? 우선, 지난 총선과 대선은 ‘친노’로 상징되는 세력에 의해 치루어졌다. 한명숙대표체제에서 총선이 치루어졌고, 문재인후보로 대선을 치루었다. 결과적으로 모두 패배했다. 그 패배의 책임이 ‘친노’에게 전적으로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총선과 대선을 ‘친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당을 깨서라도 막겠다는 험한 말도 나온다.
 

 - 반론도 만만하지 않다. 대선 패배 이후 친노진영은 자숙했고, 김한길대표에게 당을 맡겼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참담하다. 문재인의 입장에선 그동안 당이 잘 운영되어 왔다면 출마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고, 당원은 위기 돌파를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있는 정치인 으로서 문재인의원도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두가지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분열적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도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하나는 위기론이고 또 하나는 통합론이다.  
 

 - 위기론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요청한다. 두 번의 대선 패배, 새누리당에 비해 2배 낮은 정당지지율(20%대) 등 흔히들 ‘난파선’에 비유한다. 이러한 ‘위기론’은 당원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자를 요청하도록 한다. 그 해답으로 대선 주자급 대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안철수의원은 뒤로 물러섰고, 문재인의원은 고민하고 있다.
 

  - 반면, 통합론이다.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지금 제일 우선은 당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대권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당의 분열적 상황을 막고, 당을 통합하고 혁신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기다. 특히 차기 지도부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혁명’과 총선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당권과 대권을 분리했다.
 
 -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노진영조차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하나는 출마 강경파, 다른 하나는 대선 준비파이다.
 

 - 출마 강경파의 주장은 간단하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당의 위기를 회피하면 안된다. 전면에 나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당과 문재인 모두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장이다. 
 

 - 대선 준비파는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갈 수 있으며, 정치적 흠집만 생길 수 있다. 지금은 당보다는 국민적 행보에 치중하며 당권은 새로운 지도자그룹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재인의원 입장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이다. 
 

 - 언제나 그렇듯이 혼란한 시기에는 주전파가 간단하고 명쾌하다. 지금 문재인의원을 둘러싼 그룹 중에도 주전파의 주장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방과의 경쟁도 아니고,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과도기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내부의 역량과 힘을 키우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합심과 통합에 성공해야 한다.



3.[외연 확대] 당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가?


o 당에 중심이 없다. 당원은 어디 있는가?

 - 전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있다.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강화, 지구당 부활, 당원 중심 정당 등이다. 당원에게 표를 얻어야 하니 항상 나온다.
 

 - 현재 새정치연합은 시도당의 이해와 입장이 모아져 중앙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지도부와 당직에서 지역을 안배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 예산을 포함하여 모두가 중앙당에서 독점하고 있다.
 

 - 당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을 포함하여 공직후보 공천까지 새정치연합의 당원은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1-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전당대회조차 투표할 권한이 제한된다. 결국 당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실질적인 당원확대나 유지도 힘들다.
 

 - 일상적인 정치 활동 예를들어 교육, 연수,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결정, 당직 및 공직후보 추천 등에서 당원의 역할을 세워야 한다. 당원이 중심에 서지 못하면 외연확대도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당원들이 당의 외연확대를 반대할 당원은 없다. 당원이 중심에 서지 못하니, 그러한 논쟁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당원을 중심에 세울 수 있을까?
 

o 끊임없이 확대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 현대정당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당세의 약화다. 정당마다 수백만의 당원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미미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층보다 무당층의 증가가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무당층은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끊임없이 확대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 그래서, 정당은 끊임없이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모바일정당, 생활정당, 중도정당 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에서 모바일투표를 얘기했다가 큰 홍역을 앓았다. 당에 모바일투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원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의원과 박원순시장은 네트워크정당, 인터넷정당을 또 제안했다. 왜 끊임없이 제기하는가? 바로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 역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논의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결국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연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총선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의 외연확대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에 비해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격차로는 총선을 치룰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번 지도부가 2015년 6월까지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지도를 끌어 올리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난파선’이 될 것이다. 누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모두 배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4.[공천 혁명]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o 한명숙 공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깼다. 
 

 - 2012년 총선은 민주통합당의 공천 실패로 의한 패배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MB실정과 당내 비리 문제로 비대위가 꾸려질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다. 박근혜의원도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되었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선 오랜만에 과반 1당을 목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기회를 송두리째 날렸다.
 

 - 2012년 공천 실패와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 이후 민주통합당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실망은 예상보다 높았다.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한명숙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공언했지만, 그 공천의 결과는 참담했다. 수 많은 단수공천으로 당과 당원은 내분에 휩싸였고, 바례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 공천결과는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당원도 지지자도 선거에 총력을 다하지 않았다. 결국 총선도 패배했다. 그 이후 민주통합당을 따라 다니는 낙인이 찍혔다. ‘만연 제1야당’이다. 
 

o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천 혁명 가능한가?

 - 최근 이해찬의원이 혁신적인 공천안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가진 공천권 때문에 계보가 발생하고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감옥에도 간다. 중앙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넘기자.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혁신도 없다”,“비례대표 공천은 당 지도부가 ‘분야’만 결정하도록 하고 ‘인선’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하도록 하자”(2014.10.1, 한겨레)
 

 -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포인트는 ‘공천혁명’이다. 한명숙대표의 공천 실패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2015년 6월이 분수령이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차기 지도부의 운명이 걸려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와 아젠다는 공천혁명이 되어야 한다.
 

 - 이해찬의원의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전당대회 후보는 자신의 공천방안을 내놓고 상호 논쟁해야 한다. 그래서, 당원과 국민 속에서 철저히 검증 받아 공천의 방향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제 1 야당의 전당대회 이슈와 아젠다가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흘러서는 미래가 없다.

 - 사실상 새정치연합 차기 전대는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에 따라 사실상 전당대회 성공여부가 결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잠룡 숙성], 대선주자군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o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안희정, 정세균

 -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큰 숙제가 있다. 바로 대선 잠룡을 얼마만큼 잘 숙성하는가의 여부다. 이상에서 언급한 인물은 야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들고 있는 인물이다.
 

 - 새정치연합의 고질병이 있다. 당의 훌륭한 인재와 자산을 잘 관리하고 숙성은 못할망정 스스로 폐기처분하거나, 깍아 내리고 공격한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 
 

 - 우선, 박원순, 안희정은 서울과 충남의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다. 광역단체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서울과 충남에서 성공해야 미래도 있다. 자칫 당의 문제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도 당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훌륭한 자산 하나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 안철수의원은 당분간 여의도 정치에 거리를 두고 국민속으로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역시 당은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 문재인, 정세균, 김부겸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앞서 말했듯이 새정치연합은 오랬동안 당권․대권을 분리해 왔다. 당권․대권 분리의 근본정신은 계파정치의 청산과 분권화이다. 과거에 대권주자는 당대표를 맡거나 대리인을 세워 놓고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 정치인을 독점적으로 공천하고, 그 힘으로 대선주자가 되었다. 당권․대권 분리는 그 악습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따라서, 당연히 대권주자를 꿈꾸는 사람은 당권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대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 조금 부연하면 현재 당헌당규인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은 무력화 되었다. 이번 당대표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임기를 마치면 대선이 딱 1년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당권과 대권 모두를 쥘 수 있으며 새로운 계파주의와 독점적 권력을 갖는 위험을 갖고 있다.
 

 -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당내 계파 갈등과 대립으로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룰도 건들면 당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당이 깨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당이 잘못하면 세 사람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항상 민주주의는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지켜야 한다. 
 

 - 가정 해보자.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이번 당대표에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 대표가 되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방법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당 대표의 눈치를 보게 되어있다. 반대로 그 당 대표가 만약 자신의 계파 이익을 위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파국이다. 그 갈등과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다. 정말 당이 깨진다.
 

 - 따라서, 당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개인의 결단 문제가 아니다. 당이 인재와 자산을 잘 관리하고, 숙성시킬 수 있을 때 그 당의 지도자와 강력한 리더십이 생긴다. 지금은 올인의 시기가 아니다. 당의 인재와 지도자를 더 숙성시키고, 더 많은 리더와 지도자를 배출해야 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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