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유력대선후보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정당’왜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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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ame="theCmtForm"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form>   로그인 [폴링포인트]  與野 유력대선후보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정당’왜 제기하나? 관리자 조회 : 23, 등록일 : 2014/11/02 1.與野 유력대선후보의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 o 새로운 제안이 시작되다.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정당’ 최근 與野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동시에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정당’을 말했다. 아직 그 개념과 내용도 국민에겐 생소하다. 각자 부르는 명칭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 대한민국은 이제 4천만 스마트폰 시대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사람 간의 소통과 시회적 관계를 점점 더 지배하고 있다. 개인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보다 포탈, 블로그, 메신져,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소통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실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에 관심을 쏟는다.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측면에서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는 역시 노무현대통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그는 인터넷과 그를 기반으로 조직된 노사모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이후 정당이나 정치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예를들어 정치인은 홈페이지, 팬클럽, 뉴스레터, 게시판에 정당은 이파티, 전자전당 등 온라인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직 대한민국 정치에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는 미완성이다. 논란도 많다. 한편으론 의미있는 성공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심각한 부작용도 뒤 따랐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정보를 빠른 속도로 교환하며, 정당과 정치에 민주주의를 확장했으나, 그 과정에는 심각한 불법과 부정적 효과도 생겨났다. 예를들어 통진당은 인터넷 부정선거로 해산위기에 빠졌고, 민주당은 모바일선거로 입잔에 따라 둘로 갈라졌다.    모든 기술은 중립적이며 사람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는 시각은 인터넷과 모발일 정치에도 적용됬다. 인터넷과 모바일엔 많은 커뮤니티와 유명한 논객이 생겨났고, 사람 간의 소통은 증가했다. 또한 그 소통에서 소외되는 정보 불평등도 생겨났다. 또한 소통의 편리성으로 수많은 정치 참여자를 만들어 냈지만, 실제 내용에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격한 행동이나 나아가서는 거짓 정보까지도 범람했다. 혹은 특정 이슈에 쉽게 들끓었다 식어버려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결국, 정치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온라인의 정치행태가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직 정당 정치에 전면화되지 않아 명확한 학술적 결과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與野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모바일정당(김무성), 인터넷정당(박원순), 네트워크정당(문재인)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o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지역구 당원의 생생한 의견 중앙당에 전달·반영위한 모바일 투표 도입해 당내 민주화 이룰 것”, “기존에는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의사만 반영하는 시스템이었다”, “앞으로는 당협위원장이 지역구에 가서 당원 토론을 거치고 당원의 생생한 의견을 갖고와서 중앙당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시스템 갖출 것”(2014.10.20,대표 취임 100일)   o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누구나 일상적으로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정당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 (201410,12,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당원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정당이 되려면 당원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스마트폰 정당이 돼야 한다", "우리가 손바닥 안의 정당,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201410,26,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당원토론회)   o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 문재인,“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한다”, “유권자와 시민은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으나, 당은 네트워크 밖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정당 네트워크에 결합시켜야만 하고, 이것은 당이 기반과 참여의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2014.9.25,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   2.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의 내용과 근거 o 주요 내용과 근거 與野 유력대선주자 모두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시민 등 다양한 개념과 내용으로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을 설명하고 있다. 각자의 주장도 천태만상이고 사용하는 명칭도 각각이다. 또한 그 변화의 내용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아직 경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사실 그 내용과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조동원의 크레이지 파티(크파)에서, 새정치연합은 문성근의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온오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한다.   o 새누리당의 ‘크레이지 파티(크파)’ 조동원, “4000만명의 스마트폰시대를 맞아 새누리당이 모바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면 구태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혁신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저앉고 미루고 포기하면 더 큰 아쉬움과 후회의 폭풍우가 찾아올 것이다.”(2014.05.12)   새누리당 조동원은 모바일정당을 주장하여, 당의 공식기구를 만들도 당헌당규에 정립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바일 정당을 구현하고, 정당·정치·사회 전체에 대한 혁신 어젠다를 발굴해 제안하며, 혁신 어젠다에 대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이것은 ‘크레이지 파티’로 구현되었다. 크파의 운영위원은 국회의원(5명)과 시민(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사무부총장은 크파를 전담하게 했고, 크파의 지위는  247번째 당협으로 인정했다. 또한 일반국민이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크파에 권한을 주었다.   크파의 주요활동은 아젠다의 발굴과 제안이다. 크파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만들고, 그곳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아젠다를 발굴한다. 또한 온라인투표 실시하여 그 의견을 당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광역버스 입석금지 단속, 만 18살 청소년부터 선거권 허용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당의 법안과 정책에 적용하여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결국 크파는 정당의 이슈-정책 생산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o 새정치연합의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온오프)’ 문성근, “미국의 오바마가 온오프를 망라하여 시민과 손 잡고 초재선에 성공하자, 2012년 중반 노동당은 온에 ‘정책 생산 플렛폼’, ‘당원+지지자 네트워크’, ‘미디어 플렛폼’ 그리고 ‘민원 플렛폼’을 만들고 1년간 운영해 본 후 2013년 7월에 ‘시민참여형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며 “그리고 엊그제 전당대회에서는 대회장 밖에서 노조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데 ‘시민에게도 당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을 84% 지지로 통과시킨다”(2014.3.7)   ‘모든 당원에게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정(공직후보자 선출 포함)에 동일한 1표를 주는 one member one vote 안을 약 8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원의 대상은 full membership당원(당원 가입 후 당비도 납부하는 진성당원)과 associate membership(준당원, 멤버십 번호를 가진 당원), Affiliated membership(제휴 당원)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에 회원가입만 한 registered supporters(등록 지지자) 모두를 대상으로 1표를 동일하게 주기로 했다.’   문성근은 결국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을 영국 노동당에서 해답을 찾고 있으며, 그 내용의 핵심은 one member one vote이다. 문성근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민주당 시절부터 줄곧 해왔으나 당에서 채택받지 못하고 있다.   문성근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크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크파가 247번째의 당협의 지위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온오프는 당의 근본적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동시에 공직후보나 당지도부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온오프를 동시에 결합한다. 결론적으로  1:1이다. 당의 구조와 권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새정치연합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학계에서도 정당 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논의는 저항에 부딪히며 아직도 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근 새정치연합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박원순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네트워크정당과 인터넷정당이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문성근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아직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다. 3.새누리당의 ‘크파’ VS 새정치연합의 ‘온오프’ o 새누리당 ‘크파’는 이익 지향, 새정치연합 ‘온오프’는 권력 지향 정당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권력과 이익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크파는 이익 지향적이며 새정치연합의 온오프는 권력 지향적이다.   우선 크파는 247번째 당협이라는 당에서의 지위와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온오프가 당의 근원적 권력 구조와 모든 공직후보 및 의사결정에 one member one vote라는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크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다.   크파의 주요한 활동은 이익(이해관계)을 지향한다. 다양한 이해집단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수렴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그것을 법과 제도적 변화에 수렴한다. 크파는 벌써 수차의 다양한 온라인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당의 활동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만큼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나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크파는 하려는 일에 비해 너무나 왜소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관심을 끌기에는 덜 매력적이다.   온오프는 앞서 말했듯이 권력 지향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무현대통령의 국민경선 성공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정치에서 새누리당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 왔다. 또한 수차례나 공직후보선출이나 전당대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온오프는 당의 근간인 당원구조를 영국노동당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당원과 시민 모두 one member one vote라는 원칙은 당의 권력구조에 있어 혁명에 가깝다. 따라서, 온오프는 매우 권력 지향적이며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온오프의 권력 지향적 성격은 기존 정당 정치와의 관계에서 흔들린다. 특히, 전통적인 정당 정치에서 훈련된 기존 당원은 이와같은 혁명적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저항한다. 왜냐햐면 과거의 권력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정치학적 측면에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는 인터넷, 모바일은 정치를 위한 도구이지,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온오프는 그 출발부터 논란을 품고 있으며, 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의 크파는 권력구조와 거리를 두며 이슈와 아젠다 발굴 및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과 세력에겐 덜 매력적이지만 정당의 이슈-정책 생산의 기능면에선 휼륭한 성과를 내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온오프는 다른 내용보다 권력구조 변화가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인과 세력 간에 대립과 투쟁으로 번지는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온오프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4.결론, 정당의 기능적 측면에서 ‘크파’와 ‘온오프’ 궁극적으로 정당은 이익, 권력 그 정치 과정을 둘러싼 사람과 집단의 활동이다. 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외부에서 보기엔 매우 고귀하고 엄격하지만 실상은 ‘이익과 권력’을 둘러싼 전투이며, 그 활동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당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정치는 기존의 정당 기능과 비교할 때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與野의 유력 대선후보가 왜 지금 이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의 전통적인 기능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어떠한 변화와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면,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의도와 숨겨진 함의까지 이해할 수 있다. 정당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3가지 기능인 정치 지도자의 선출, 이슈-정책 생산,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측면에서 그 변화와 관계를 분석한다.  o 정치 지도자의 선출 정당의 기능 중 최고는 역시 정치 지도자의 선출이다. 다시 말해 정당이 기능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새누리당의 크파는 권력구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새정치연합과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크파가 원래부터 권력구조와 거리를 둔 것은 아니다. 초창기 논의에선 현재의 결과보다 더 많은 지위와 권한, 그리고 공천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새누리당은 모바일정당 크파의 출발부터 당의 권력구조나 정치 지도자의 선출 문제와는 거리를 두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의 온오프는 정치 지도자의 선출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모든 공직과 당직선거에 one member one vote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당원과 시민 그리고 온오프에서 동등하게 참여해서 결정한다. 쉽게 말해 당원과 시민의 경계가 무너진다. 또한 막대한 비용과 충성도를 요구했던 현실정치와 적은 비용과 편리성을 무기로 무장한 온라인 정치 다시 말해 다양한 인스턴트 유권자가 상호 동등해지는 변화를 주장한다. 주장의 결과는 기존 정당과의 갈등과 투쟁이다.    결국 여야 기성 정치세력 모두는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의 정치 지도자의 선출 문제와 같은 권력과 밀접한 기득권 문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선출 기능을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시민에게 전적으로 대신하기엔 아직 그 관계가 해명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크파처럼 일정 부분을 조금씩 수용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지, 아니면 새정치연합의 온오프처럼 혁명적 변화를 추구할지 그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시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재선과 영국 노동당의 변화는 미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정책과 이슈 생산 정책과 이슈 생산 기능 역시 현대 정당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에는 정당의 정치 지도자 한명이 매우 중요했지만, 민주화 이후 정당은 이슈와 정책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與野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새누리당 크파는 출발부터 이 기능에 주목했다. 크파의 주요 활동은 여기에 있다. 새정치연합의 온오프 역시 이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권력 지향적 성격 때문에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정책 생산 플렛폼’, ‘당원+지지자 네트워크’, ‘미디어 플렛폼’, ‘민원 플렛폼’ 등이 그것이다.   사실 정당의 이슈와 정책 생산 기능 만큼은 인터넷과 모바일,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특정한 이해집단이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이해문제를 정당이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생산하고, 국회와 정부에 신속하게 반영한다면 그 정치적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에서 부터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치를 실천하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에서 기성 당원과 시민들이 변화된 정치를 함께 경험하도록 해야한다. 그 이후 더 큰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 될 것이다. 예를들어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서 어느날 갑자기 모바일정당을 주장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같다.    o 커뮤니케이션 사실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측면 때문에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이 주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정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커뮤니케션 기능이다. 현대 정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의 소통은 점점 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정당은 그를 쫓아가지 않으면 도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정당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기능보다 정당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시민 네트워크를 전면화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크파와 새정치연합의 온오프 모두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보다는 다른 성과에 더 주목한다. 크파는 이슈와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온오프는 당의 권력 구조와 정치 지도자 선출에 매몰되어 있다. 결국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 역시 국민보다는 정당과 세력의 이해관계가 앞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o 소결,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당의 바람직한 구현 방안 첫째,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서부터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를 전면화하라. 정당의 모든 활동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정치를 우선 전면화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은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는 인간이 현재 만든 가장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정당과 시민 간의 소통 능력을 지금보다 수십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정당의 이슈와 정책 생산 기능에서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충분히 활용하라. 정당의 일상적 활동은 모두가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분야나 기능에선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서부터 변화하고, 당원과 시민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핟.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동의 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의 정치 지도자 선출 등 권력 구조의 문제는 가장 마지막 과제다. 정당에 인터넷과 모바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모든 활동이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면 정치 지도자 선출 등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은 순수한 의도보다는 숨겨진 함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문제는 정당의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어 내부 구성원의 동의 없는 과격한 변화는 반드시 저항과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는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도구이지,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이 아니다. 보다 성숙된 접근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