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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워싱턴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한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가졌으며, 28일 169명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까지 총선지휘부를 맡는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 운영의 양대 축이며, 특히 169명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후보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 순)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2~24일 사흘 동안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김두관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분석 결과 1위 김두관 33.4%, 2위 박범계 18.5%..

야간코스에 출렁다리 및 하늘바람길 추가 원주시 제공 간현관광지 야간코스 ‘나오라쇼’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5월 5일 개장한다. 나오라쇼는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야간경관조명 등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에 원주의 대표적인 설화 ‘은혜 갚은 꿩’을 소재로 자연물 암벽에 투사되는 미디어 파사드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다. 소금산 절벽을 배경으로 최대 60m를 쏘아올리며 아름다운 음악과 분수의 향연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분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삼산천교를 따라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은 레이저, 안개분수, 빛의 터널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빛의 쇼를 선보인다.매주 금~일요일 오후 8시 30분 한 차례만 운영되며, 다음 ..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 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5일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가진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더불어 당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가지 역할을 요구 받고있다. 첫째,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이다. 둘째, 총체적 무능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유능한 정책가이다. 셋째, 돈 봉투 사태 및 당의 혼란을 해소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가의 역할이다.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는 누구인가?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는 무엇보다 당을 하나의 단일대오로 모아낼 수 있는 노련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내 중심으로 169명 의..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

산림청에 의하면 4월 11일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했다. 오후에는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강릉뉴스 웰빙숙박, 볼거리..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3각 공조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중국 확장 견제" "신냉전 체제의 시작...북한 입장은 변함 없을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다. 다만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3각 공조' 강화는 중국의 역내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