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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전문]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워싱턴선언[전문]

워싱턴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

[홍준일 정국분석] 민주당 원내대표선거 민심, 당심은 김두관...국회의원들의 선택은?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한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가졌으며, 28일 169명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까지 총선지휘부를 맡는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 운영의 양대 축이며, 특히 169명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후보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 순)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2~24일 사흘 동안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김두관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분석 결과 1위 김두관 33.4%, 2위 박범계 18.5%..

[홍준일 칼럼] 오영환의원이 민주당에 남긴 충고 "책임지고, 반성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아라"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중러일 발언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망언”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홍준일 정국분석]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민주당 새 원내대표 누가 될까?

◇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 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5일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가진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더불어 당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가지 역할을 요구 받고있다. 첫째,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이다. 둘째, 총체적 무능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유능한 정책가이다. 셋째, 돈 봉투 사태 및 당의 혼란을 해소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가의 역할이다.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는 누구인가?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는 무엇보다 당을 하나의 단일대오로 모아낼 수 있는 노련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내 중심으로 169명 의..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홍준일 정국전망] 점점 커지는 ‘대통령 리스크’ 그 해법은 없을까?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홍준일 정국분석] 2024년 총선 승부를 가를 4대 핵심 변수?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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