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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홍준일 논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었나?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현안에 대해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 지금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야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 길 거리를 헤매는지, 서민들은 계속 고금리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평화론’은 역사적 몰이해 산물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반드시 계승되어야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첫 정상회담의 포문을 연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그 역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4.27선언과 9.19선언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산물이다. 남과 북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가 하루 아침에 군사적 대결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도 안되는 ‘가짜평화론’을 들 먹이며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만..

[홍준일 정국전망] 결국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민주당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1%이고 국민의힘 30.8%로 나왔다. 경기 유권자 조사는 민주당 후보 37.4%, 국민의힘 후보 30.6%이다. 인천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 35.7%, 국민의힘 후보 30.8%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나타났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아직도 전 정부 탓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의심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30%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툭하면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없이 앞 뒤 다 자르고 400조원의 국가 채무이며, ‘사기행위’, ‘착취행위’와 같은 과도한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며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전임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높아도 국정쇄신은 없어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초반에 이렇듯 부정평가 높았던 대통령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처럼 부정평가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발전한다 점이다. 그런데 임기 1년 동안 수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 앞에 단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보통이런 경우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 마음이다. 반성과 성찰도 없고, 비전이나 계획도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국정운영’과 냉정하지 못한 ‘감정적 국정운영’이다. 우선 즉흥적 국..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민주路 - 함께 걸어온 길, 다시 가야할 길’ 개최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토)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한창섭)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민주路 - 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할 길’을 주제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기념식이 열리는 명동대성당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 은폐 성명 발표가 있었던 장소이자 1987년 6월 10일 밤부터 6월 15일까지 농성투쟁을 했던 6·10민주항쟁의 상징적 공간이다. 2007년 6·10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국가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리는 것은 ..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5%

◇ 정부여당 지원 43%, 정부여당 견제 43% 여여 동률 전국지표조사(NBS)가 6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5%로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1% 하락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모두 43%로 동률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3년 6월 5일 ~ 6월 7일 (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홍준일 정국분석] 이재명 사퇴론과 민주당 위기론

"먼저 내려 놓아라"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제 내년 총선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사분오열 되어있다. 혹자는 심리적 분당상태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들고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어도 민주당은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각종 악재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위기론을 확산시키며 내년 총선도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재명 사퇴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선 패배 이후 보여준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후 당 운영에 대한 평가이다. 첫째는 2022년 대선에서 석패했지만 그 정치적 책임..

[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정치’

국민을 '적'으로 규정...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곧 60%대를 넘나 들고 있다. 긍정평가도 30%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오직 극한대결로 몰아넣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과거 정부 탓이나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규합했다.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대결 정치, 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대결’이란..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정쇄신이냐, 이재명 대표 혁신이냐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 한국정치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출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체택하고 있어,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때의 시대정신과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곧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2년차로 국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무능한 여당, 4월 총선에 심판 받을 것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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