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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비교하여 2%p 상승한 35%를 보였고, 부정평가도 2%p 상승하여 59%를 기록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78%), 김대중 대통령(60%), 박근혜 대통령(57%), 김영삼 대통령(55%), 노태우 대통령(45%), 이명박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25%) 순으로 윤 대통령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6..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보냈다.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며 치루게 된다. 시점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야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총선전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찍(야당을 찍겠다)이 여찍(여당을 찍겠다)보다는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돈 봉투나 코인 ..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 33%, 부정 57%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7% 한국갤럽이 2023년 5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는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7%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4%라고 밝혔다. '여당 다수 당선' 37%, '야당 다수 당선' 49%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

◇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