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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76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

9월 평양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

윤석열 대통령 긍정 29%, 부정 65%...다시 20%대 진입

◇ '대통령의 사과 필요' : 동의한다. 70%, 동의하지 않는다. 27% 전국지표조사(NBS)가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의 걸쳐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29%, 부정 65%...다시 20%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5%로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 평가가 3% 가량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5% 가량 상승했다. 해외순방에서의 비속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속어 사용 : 말실수로 외교참사 64%,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 28%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비속어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참사’라는 응답이 64%로..

윤석열 대통령, 위기 모면할 ‘꼼수’만 찾아

◇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이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제 국민의 절대 과반이 부정평가를 내렸다.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성적으론 충격적이다.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이다. 보통 이 정도이면 반성, 성찰, 국정쇄신과 같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오로지 위기를 모면할 ‘꼼수’만 찾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는 누가 보아도 꼼수다. 해외순방에서 터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한 프레임 이동, 국면전환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도는 다 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과거엔 정보를 차단하고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치 24%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지난 해외순방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외교참사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설마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비속어가 나올 줄이야 모든 국민이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이후에 밝힌 해명에 더 깜짝 놀랐다. 한 순간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마지막 화룡점정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귀국 후 첫 약식회견에서 유감 표명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 모두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MBC를 잡아먹을듯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 24%, 부정 65%...취임 후 최저치

◇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다섯째 주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24%, 부정 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년 9월 27~2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2%(총 통화 8,945명 중..

이재명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이 삶 책임지겠습니다."

◇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오늘 28일 10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비속어' 발언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연설이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 대표는 우선 자신의 정치철학이 깊이 깃든 '기본사회'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경제위기를 지적하며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 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

윤석열 대통령, 결국엔 국민과도 싸울텐가?

◇ 왜 정권교체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를 넘었다. 이젠 언론과도 싸우고 있다. 아마 이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달의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의 입이고, 그 다음은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속어’를 사용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실수를 13시간 동안 방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맹을 위협하는 언론의 음모로 변모시키고 있다.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미 사태가 더 꼬여 버렸다. 얼마전 이와 유사하게 꼬여버린 사태가 있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탕이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다. 이 사달의 첫 번째 원인도 대통령의 언행이었고, 그 다음은 이를 관리하지 ..

[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평가 ; 다시 20%대로 하락

◇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UN연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한국갤럽이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국내 국정지지율은 상승하기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해외순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되었다. 상승 기류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교참사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61%...다시 20%대로 내려

◇ 긍정평가 오차범위 밖 5%나 내려 한국갤럽이 9월 넷째 주 정례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8%,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다시 20%대로 내려 앉았다. 지난주 긍정평가 33%에서 28%로 5%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9%에서 61%로 2% 상승했다. 이번주는 해외순방 조문 취소와 비속어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4%로 나타났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이번 주 무당층은 연중 최대를 기록해 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20~22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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