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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

◇ 국민통합 없으면 정쟁의 늪 벗어날 수 없어 대한민국 정치가 도를 넘었다. 여야 모두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되고 있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를 깍아 내리고, 야당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항간에는 윤석열정부를 ‘문재인 탓 정부’라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잘못된 선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전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망신주고 공격하고 있으니 국민이 수긍할리 없다. 대통령의 제일 원칙은 국민통합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한 진영의 대표가 되어 당선되었지만, 당선된 그 순간 진영을 떠나 국민 대통령으로 거..

◇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 (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Csaba K?rosi)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

◇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과 함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때부터 남북은 무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그 교류를 확대 발전 시켜왔다. 1989년 남북 경협은 2천 달러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1991년 1억 달러, 2004년 10억 달러, 2007년 17억 달러, 2015년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남북 경협은 계속 되었고 수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6년 북한의 4차 북핵 실험으..

◇ 최악의 '식물 대통령'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준석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와좌왕이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전기차’로 빰을 맞았고, 일본에겐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 북한과는 강대강 대결 말고는 해법이 전혀 없다. 러-우 전쟁으로 조성된 신냉전체제는 북한과 중러를 결속시키고, 대한민국과 긴장관계를 형성 중이다. 세계 경제는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3고로 인한 국내 경제도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고물가와 고이자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하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까운 장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겉..

◇ 실낱 같은 희망이 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사용에 대한 법령화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스스로 핵에 대한 공식화와 함께 선제적 핵 사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를 말한던 때를 상기하면 북한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4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는 한 토론회에 서면축사를 빌었지만, 퇴임 후 첫 정치적 의사를..

◇ '뒤끝작렬‘ 정치의 말로는 파국 뿐...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해외순방에 떠났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소집되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이미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 전 날 자신에 대한 경찰조사를 그 이유로 들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받은 모멸감을 갚기 위해 보복을 한 것이다. 다른 말로 숙청이다. 한 조폭영화의 명대사 장면이 떠 오른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작렬이다. 이런한 스타일은 그가 검찰시절부터 만들어 온 독특한 캐릭터라 볼 수 있다. 마치 검사가 범인을 쫓듯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은 이준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 후 전방위적..

◇ 주요 정치인 호감도는 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 순으로 한국갤럽이 16일 9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그동안 20%대에서 30%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선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를 호감도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41%, 홍준표 대구시장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유승민 전 의원 30%, 한동훈 법무부장관 28%, 이낙연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각각 27%, 이준석 전 대표 2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15일 - 표본추..

◇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한푼도 안쓰고 400년 갚아야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