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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장사, 이념갈등, 검찰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국정지지율 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아마도 비속어 논란 이후 MBC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사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과격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선택은 약일까, 독이 될까? 막다른 길에 몰린 최후의 선택...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인 안보, 이념, 검찰 모두가 동원되었다...

◇ “왜 정권교체했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푸는 대북특사 제안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째 30% 이하(한국갤렵 정기조사)로 맴돌고 있다. 취임 5개월 동안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경제와 안보는 하루가 다르게 비상시국인데, 국정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취임 5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쟁과 혼란’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해 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제타격론’과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데, 모두..

◇평화 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67%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둘째 주 정기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28%, 부정 63%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5%, 정의당 3%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관한 질문에는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67%,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로 나타났다. 아직은 평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

◇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미래로 가라 최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대통령 보다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키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이념과 역사논쟁으로 몰아 넣었다. 최악의 상황이다. 정치가 무능할 때 그 종착지는 항상 소모적인 이념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 중 최고는 국민통합이다.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국..

◇ "안철수,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안철수의원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는 차기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스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린다. 윤석열 정부의 일등공신으로 총리, 장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 대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 3인자 역할 보다는 당을 장악하여 당의 1인자가 되는 것이 차기 대선 행보에 필수적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 과연 이 선택은 맞는 것일까? 우선, 당 대표에 성공 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기현의원 말따나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간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안철수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