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결국은 국민을 향할 것

◇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 그 끝은 파국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를 보면 그 끝이 두려운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임기 6개월도 되지않아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 고작 과격한 언행과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인가? 놀라울 따름이다.

 

얼마 전 비속어 논란 이후 대통령은 사과가 없었고, 국민을 향해 재갈을 물렸다. 이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망언을 하는 인사를 정부에 기용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사파와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 뱉었다. 한마디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국민을 둘로 갈라쳐서 한쪽은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다른 한쪽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정적으로 제거할 때 알아봤다. 대선을 치룰 때는 머리를 조아리며 쫓아 다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뽑아 버렸다. 여당도 이러니 야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를 부수는 것을 국정 최고 목표로 삼았다.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부 인사를 조사, 수사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또한 자신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빠질수 없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무엇이든 나올 때까지 파헤친 걸로 보인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대선자금’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달려있는 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측근을 구속했다. 그리고 야당 당사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기획수사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법원에 맡기고, 지금은 우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현재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한편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칼 끝을 내밀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되었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SI정보 등 매우 복잡한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검찰 수사로 해결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 출발부터 검찰의 잣대를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김일성주의자 혹은 주사파로 몰고 싶어한다. 종북몰이의 끝판왕이다. 아무리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더라도,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늘 대통령실이 거리로 나온 국민들에게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망언 이후 최고의 망언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도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겁박 할 수 있다. 국민에게도 김일성주의자와 주사파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렵다. 정말 오만하다. 이제 무능과 실정을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

 

지금 국민이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선 안된다. 정치의 근본은 대화이며, 갈등의 조정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파국만 있을 뿐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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