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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한푼도 안쓰고 400년 갚아야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극한 정쟁 그만!!! 대한민국 정치가 끝없는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미래와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건 과욕이었나? 신냉전-북핵위기 대처도 버거워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북중러의 협력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을 꿈꾼다. 이준석은 지난 4일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또 한번 기자회견과 자유문답을 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가? 그를 비웃는 여권 관계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설득력이 있거나 어른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것도 이준석이 멈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며, 궁긍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 무엇보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이다. 이준석은 자신이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승리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 윤핵관은 그를 뽑아내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 정황을 들켜 버렸다. 이준석은 그동안 윤..

◇ 9월 첫주, 긍정 27%, 부정 63%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첫째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도 긍정 27%, 부정 63%를 기록해 6주째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국정 초반에 20%대 지지율은 국정이 마비되어 있다는 표현과 같다.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났다. 정치하는 태도와 스타일 국민은 대통령이 풍기는 인상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인상과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

◇ 대통령감, 이재명 27%, 한동훈 9%,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각각 4%, 이준석 3%, 유승민 이낙연 각각 2% 순 한국갤럽이 9월 첫째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갖히는 형국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7%, 한동훈 법무부장관 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 3%,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 각각 2%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확고한 정치적 입..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첫날을 보면 향후 정치적 행보가 보인다. 첫날의 메시지는 3가지로 ‘통합, 국정 주도, 반윤’이다. 이재명체제는 당분간 이 세가지 전략적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전략기조는 유효할까? 통합...가능한가? 이재명 당대표는 첫날 가장 상징적 행선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행을 선택했다. 첫 일정으로 이 곳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다른 민생 현장도 아니고 왜 양신행을 선택했을까? 그는 당대표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얻고자 한 것은 ‘친명과 친문은 같다’, ‘명문정당’ 등에서도 보듯이 당의 통합이다. 그 만큼 당에는 아직 분열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세력..

◇ 최고위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선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77.77%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가 25.2%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고민정 19.33%, 박찬대 14.20%, 서영교 14.19%, 장경태 12.39%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당대표 당선자, 당대표 수락연설문 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가늠하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