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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론연구소

문재인 사퇴론의 실체와 해법

by 홍준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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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사퇴론의 주요 논거


 1) 재보선 참패 책임론
  o 공천 실패와 선거전략 무능으로 이겨할 선거에서 참패
  o 안철수, 김한길 대표 사례와 비교하며 문대표도 책임지고 사퇴
  o 최소한 ‘재신임’의 과정은 거처야
   -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는 없음


 2) 친노 패권 청산론
  o 한명숙 대표의 계파공천(19대 총선)에 대한 강한 불신
  o 친노 비선라인의 당 공식체계 무시(지난 대선 선대위와 문대표의 당 운영)
  o 친노가 중심이 되어 호남과 비노의 물갈이 준비(음모론)
  o 따라서, 공정한 공천 보장되어야


 3) 문대표 리더십 한계론
  o 대국민 사과와 강경 대여투쟁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당내외 비판만 증대
  o 광주방문으로 호남민심 회복하려 했으나 ‘신변보호 요청’ 등 또 다른 갈등만 증폭
  o 정청래 최고의 ‘공갈발언’은 현 지도부의 총체적 무능 표출
  o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수습 과정은 문대표 리더십 한계만 보여줌

☞ 문대표 사퇴론의 발단은 재보선 참패에 대한 미숙한 사과로 비롯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친노 패권으로 발전하여 급기야는 문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확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문대표가 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그룹 역시 당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정무능력이 취약하다는 반증
☞ 결론적으로 문대표와 참모그룹의 당내 신뢰 무너짐


□ 문대표의 대응과 평가


 1)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선 ‘우회’
  o 참패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전대를 치룬지 2개월도 안된 지도부에게 사퇴는 과도한 처사
  o 재보선 참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소명은 없고, 감성적 차원 대응(기자회견,광주방문)
  o 선거 참패 후 대표와 당이 조치해야 할 기본적 당무도 실행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지도부 사과, 당직 총괄 사퇴, 참패에 대한 당내외부의 평가 선언 등
  o 종편과 반대자 그룹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고, 우호적 언론조차 문대표 비판으로 선회
 
2) ‘친노 패권 청산론’에 대해선 ‘공허한 답변만’
  o ‘계파 청산과 공정한 공천 약속’
  o ‘친노 비선라인은 없고, 당 공식기구를 통해 당 운영함’
  o 추상적이고 선언적 말만 있고 누가 보아도 용인할 수 있는 사후조치가 없음
  o 보다 대승적인 결단과 담대한 행보가 필요한 시점
   - 작은 것은 던지고, 명분과 원칙을 중심에 세워야
   - 초반 당직 인사와 당 운영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음


3) ‘문재인 대표 리더십 한계론’에 대해선 무대응
  o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조치 마련 중
  o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투쟁만 있고, 당 쇄신을 위한 계획이나 조치가 없음
   - 당의 공식기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혁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은 제출했어야


□ 문재인 대표 사퇴론에 대한 세 가지 해석


 1) 리더십 한계에 대한 순수한 걱정
  o 재보선 이후 사실상 최고위원회 유명무실화
   - 더 이상 현 지도부로 총선까지 갈 수 없음
   - 당내외 공통의 보편적 정서


 2) 문재인-친노진영에 대한 강력한 견제
  o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 간의 공천 힘겨루기 시작
   - 국민의 입장에선 재보선 패배의 반성은 없고, 내부 권력투쟁만 있는 정당으로 보여짐
   - 민집모, 불공정 공천을 막기 위한 ‘공천혁신특위’ 제안
   - 정대철 고문, 문대표체제를 유지하며 ‘비주류’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로써 ‘특대위’ 제안


☞ 민집모가 제안한 ‘공천혁신특위’는 문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란 얘기인데, 문대표가 온간 비판을 감수하며 전당대회에 나온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 따라서, 문대표는 이 제안을 결코 받을 수 없고, 또한 문대표가 이 제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공천권’을 세력 간의 싸움의 협상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정대철고문의 제안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문대표와 현 지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문대표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3) 무조건 문대표 흔들기
  o 극소수지만 문재인-친노진영에 대한 기존 적대감을 이번 기회에 극대화 시키고 있음
   - 문대표 지지층도 이에 대한 방어운동 시작하며, 상호 극한적 대립과 막말 증대


☞ 문재인대표의 입장에서 2)번 문제는 어느 당이나 총선에 임박하면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기게 마련이고, 3)번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없고 당의 규율을 세우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번으로 문재인 당대표가 하루속히 극복하지 못하면 대선후보 지지도는 물론 정당 지지도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위기 상황


□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해법


 1) 원칙론
  o 문대표 사퇴하고 이후 문제는 당에 맡김(안철수, 김한길 대표 사례)
  - 이종걸대표가 당 수습 절차를 진행(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사례가 있음)


 2) 대승적 결단론
  o 대표로서의 최종 권한만 가지고 모든 권한은 당내 모든 세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
   - 문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과 명분만을 쥐고 대승적 길을 선택


 3) 타협론
  o 현 지도부와 별개로 문대표가 주관하는 새로운 당 혁신위(공식테이블) 구성
   - (전제) 대다수 세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의 모든 참여가 보장
   - 전제가 깨진 상태에선 그 어떠한 테이블도 깨질 가능성 높음



이글은 조원씨앤아이에서 매주 발행하는 [폴링포인트]에 수록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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